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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28

[자격증] 경비지도사 청원경찰법시행령 제1조 ~ 제5조 [경비지도사 2차 대비] 청원경찰법 시행령 [시행 20170726] [대통령령 제28215호, 2017.7.26.,타법개정] 제1조 (목적)이 영은 「청원경찰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청원경찰의 배치 신청 등)「청원경찰법 」 (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에 따라 청원경찰의 배치를 받으려는 자는 청원경찰 배치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2조 각 호의 기관ㆍ시설ㆍ사업장 또는 장소(이하 "사업장"이라 한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이하 "관할 경찰서장"이라 한다)을 거쳐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배치 장소가 둘 이상의 도(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일 때에는 주된 사.. 2018. 2. 26.
[자격증] 경비지도사 청원경찰법 제10조 ~ 제12조 [경비지도사 2차 대비] 제10조 (직권남용 금지 등)① 청원경찰이 직무를 수행할 때 직권을 남용하여 국민에게 해를 끼친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② 청원경찰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형법 」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일반경비원과 다르지요? 청원경찰은 법령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봅니다. 주의 하세요. 제10조의2 (청원경찰의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책임)청원경찰(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은 제외한다)의 직무상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책임에 관하여는 「민법 」의 규정을 따른다. 제10조의3 (권한의 위임)이 법에 따른 지방경찰청장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경찰서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0조.. 2018. 2. 24.
[자격증] 경비지도사 경비업법시행규칙 제23조 ~ 제28조 마지막 [경비지도사 2차 대비] 오늘 드디어 경비업법 시리즈가 종료됩니다. 시간이 금방 가지요? 힘 내시고 화이팅 입니다. 제23조 (경비원의 명부) 명부를 작성 및 비치하는 장소는 기억하세요. 경비업자는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장소에 별지 제14호서식의 경비원 명부(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해당 장소에 배치된 경비원의 명부를 말한다)를 작성ㆍ비치하여 두고, 이를 항상 정리하여야 한다. 1. 주된 사무소 2. 영 제5조제3항에 따른 출장소 3. 집단민원현장 제24조 (경비원의 배치 및 배치폐지의 신고) 딱~ 보시면 중요해 보이죠? ① 경비업자는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경비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20일 이상 경비원을 배치하거나 그 기간을 연장하려는 때에는 경비원을 배치한 후 7일 이내에 별지.. 2018. 2. 19.
[자격증] 경비지도사 경비업법시행규칙 제16조 ~ 제22조 [경비지도사 2차 대비] 제16조 (특수경비원에 대한 직무교육의 시간 등) ① 영 제19조제3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시간"이란 6시간을 말한다. 중요하죠....6시간 ② 관할경찰서장 및 공항경찰대장 등 국가중요시설의 경비책임자(이하 "관할경찰관서장"이라 한다)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수경비원이 배치된 경비대상시설에 소속공무원을 파견하여 직무집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영 제19조제4항에 따른 특수경비원에 대한 직무교육의 과목은 특수경비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이론ㆍ실무과목, 그 밖에 정신교양 등으로 한다. 제17조 (무기대여신청서) 영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무기대여신청서는 별지 제13호 서식에 의한다. 제18조 (무기의 관리수칙 등)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부.. 2018. 2. 18.
[자격증] 경비지도사 경비업법시행규칙 제7조 ~ 제15조 [경비지도사 2차 대비] 제7조 (특수경비원의 신체조건) 단골 출제되는 부분 입니다. 일반경비원과 구별 하세요. 법 제10조제2항제4호에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신체조건"이라 함은 팔과 다리가 완전하고 두 눈의 맨눈시력 각각 0.2 이상 또는 교정시력 각각 0.8 이상을 말한다. 제8조 (응시원서)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경비지도사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응시원서(전자문서로 된 원서를 포함한다)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경비지도사에 대한 교육) ① 법 제11조제1항에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교육"이라 함은 경비지도사에 대한 별표 1 의 규정에 의한 과목 및 시간의 교육을 말한다. 과목을 많이 읽어 보세요.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은 경비지.. 2018. 2. 17.
[자격증] 경비지도사 경비업법시행규칙 제1조 ~ 제6조의 2 [경비지도사 2차 대비] 오늘은 드디어 경비업법의 마지막 시행규칙을 진행 합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죠? 역시나 티끌 모아 태산이 되는 것 같네요.. 모두 힘내시고 화이팅 입니다! 글씨를 크게 해달라는 독자여러분의 요청에 14p로 가독성을 높였네요.. 항상 감사드립니다. 경비업법 시행규칙 [시행 20170726] [행정안전부령 제00003호, 2017.7.26.,타법개정]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경비업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호송경비의 통지) 경비업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이하 "경비업자"라 한다)은 법 제2조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호송경비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 2018. 2. 16.
[자격증] 경비지도사 경비업법 시행령 별지부분 공략 [경비지도사 2차 대비] 오늘은 별지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시험에 자주 나오니까 주의해서 보시면 됩니다. 제3조제2항 관련해서 경비업의 시설기준을 전부 알고있어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1. 경비업의 시설 등의 기준(제3조제2항 관련) 비고 비고 내용 단골로 출제됩니다. 잘 확인하세요. 가. 자본금의 경우 하나의 경비업무에 대한 자본금을 갖춘 경비업자가 그 외의 경비업무를 추가로 하려는 경우 자본금을 갖춘 것으로 본다. 다만, 특수경비업자 외의 자가 특수경비업무를 추가로 하려는 경우에는 이미 갖추고 있는 자본금을 포함하여 특수경비업무의 자본금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나. 교육장의 경우 하나의 경비업무에 대한 시설을 갖춘 경비업자가 그 외의 경비업무를 추가로 하려는 경우에는 경비인력이 더 많이 필.. 2018. 2. 14.
[자격증] 경비지도사 경비업법시행령 제28조 ~ 제32조 [경비지도사 2차 대비] 제28조 (허가증 등의 수수료) ① 법에 의한 경비업의 허가를 받거나 허가증을 재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허가 1만원, 재교부 2천원 입니다. 다른 금액이 나오면 틀려요.. 1. 법 제4조제1항 및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업의 허가 (추가ㆍ변경ㆍ갱신허가를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1만원 2. 허가사항의 변경신고로 인한 허가증 재교부의 경우에는 2천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허가 등의 신청서에 수입인지를 첨부하여 납부한다. ③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④ 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받은 응시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 2018. 2. 13.
[자격증] 경비지도사 경비업법시행령 제20조 ~ 제27조 [경비지도사 2차 대비] 제20조 (특수경비원 무기휴대의 절차 등) 무기휴대 중요합니다. 잘 읽어 보세요. 기억하시면 좋지요.. ① 시설주는 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경비원이 휴대할 무기를 대여 받고자 하는 때에는 무기대여신청서를 관할경찰서장 및 공항경찰대장 등 국가중요시설의 경비책임자("관할경찰관서장")를 거쳐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누구에게 제출 하죠? 지방경찰청장 입니다. 관할경찰관서장 아닙니다. ② 시설주는 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경찰관서장으로부터 대여 받은 무기를 특수경비원에게 휴대하게 하는 경우에는 동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경찰관서장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전승인을 함에 있어서 관할경찰관서장은 국가중요시설에 총기 또는 .. 2018. 2. 12.
[자격증] 경비지도사 경비업법시행령 제15조 ~ 제18조 [경비지도사 2차 대비] 제15조 (시험출제위원의 임명ㆍ위촉 등) 가볍게 읽어 주세요.. ① 경찰청장은 시험문제의 출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시험출제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고등교육법 에 의한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경찰행정학과 등 경비업무 관련학과 및 법학과의 부교수(전문대학의 경우에는 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는 자 2. 석사 이상의 학위소지자로 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경비업무에 관한 연구 실적이나 전문경력이 인정되는 자 3. 방범ㆍ경비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경감 이상 경찰공무원의 경력이 있는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출제위원의 수는 시험과목별로 2인 이상으로 한다. ③ 시험출제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자는 경찰청장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성실히.. 2018. 2. 11.
[자격증] 경비지도사 경비업법시행령 제9조 ~ 제14조 [경비지도사 2차 대비] 제9조 (기계경비업자의 관리 서류) 가볍게 읽고 넘어 가시죠.. ① 기계경비업자는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장소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1. 경비대상시설의 명칭ㆍ소재지 및 경비계약기간 2. 기계경비지도사의 명단ㆍ배치일자ㆍ배치장소와 출동차량의 대수 3. 경보의 수신 및 현장 도착 일시와 조치의 결과 4. 오경보인 경우 오경보가 발생한 경비대상시설 및 그 오경보에 대한 조치의 결과 ②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는 당해 경보를 수신한 날부터 1년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10조 (경비지도사의 구분) 법 제10조 내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경비지도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일반경비지도사 : 다.. 2018. 2. 10.
[자격증] 경비지도사 경비업법시행령 제6조 ~ 제8조 [경비지도사 2차 대비] 제6조 (특수경비업자의 업무개시전의 조치) ① 법 제2조제1호마목의 규정에 의한 특수경비업무를 수행하는 경비업자(이하 "특수경비업자"라 한다)는 법 제4조제3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첫 업무개시의 신고를 하기 전에 지방경찰청장의 비밀취급인가를 받아야 한다. 특수경비업자는 비밀취급인가를 꼭 받아야 하는데 지방경찰청장에게 받아야 됩니다. ② 지방경찰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경비업자에게 비밀취급인가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경비업자로 하여금 경찰청장을 거쳐 국가정보원장에게 보안측정을 요청하도록 하여야 한다. 보안측정은 국가정보원장입니다. 그러면 비밀취급인가와 국가정보원장에게 받아야 하는 것이 구분되죠? 제7조 (기계경비업자의 대응체제) 법 제2조제.. 2018. 2. 10.
[자격증] 경비지도사 경비업법시행령 제1조 ~ 제5조 [경비지도사 2차 대비] 드디어 경비업법 시행령 시작합니다. 제1조 (목적) 이 영은 경비업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국가중요시설) 경비업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마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중요시설"이라 함은 공항ㆍ항만, 원자력발전소 등의 시설 중 국가정보원장이 지정하는 국가보안목표시설과 「통합방위법 」 제2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국가중요시설을 말한다. 국가정보원장과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시설이 다르니 구분해서 기억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3조 (허가신청 등) 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경비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허가신청서에,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경비업자")이 허가를 받은 경비.. 2018. 2. 8.
[자격증] 경비지도사 경비업법 제8장 2 [경비지도사 2차 대비] 드디어 경비업법은 제8장 2로 마무리 하고 내일 부터는 경비업법 시행령 시작합니다. 제29조 (형의 가중처벌) ① 특수경비원이 무기를 휴대하고 경비업무를 수행 중에 제14조제8항의 규정 및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무기의 안전수칙을 위반하여 「형법 」 제258조의2 제1항(제257조제1항의 죄로 한정한다)ㆍ제2항(제258조제1항ㆍ제2항의 죄로 한정한다), 제259조제1항, 제260조제1항, 제262조, 제268조, 제276조제1항, 제277조제1항, 제281조제1항, 제283조제1항, 제324조제2항, 제350조의2 및 제366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처벌한다. ② 경비원이 경비업무 수행 중에 제16조의2제1항에서 정한 장비 외에 흉기 또.. 2018. 2. 7.
[자격증] 경비지도사 경비업법 제8장 [경비지도사 2차 대비] 제8장 벌 칙 제28조 (벌칙) ① 제14조제2항(특수경비원은 고의로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경비업무 수행 중 국가중요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을 해치는 장해를 일으켜서는 아니 된다.)의 규정에 위반하여 국가중요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을 해치는 장해를 일으킨 특수경비원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특수경비원이 고의로 장애를 일으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입니다. 저는 5,5로 외웠네요.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냥 나와요..힘들어도 암기하시죠.. 1. 제4조제1항(지방경찰청장의 허가)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경비업을 영위한 자 2. 제7조제4항(경비업자의.. 2018. 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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