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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법63

[경비지도사 2차] 기출문제풀이(제17회 36 ~ 40번) [경비지도사 2차 대비] 오늘도 화이팅! 입니다. [경비지도사 2차] 기출문제풀이(제17회 36 ~ 40번) 36. 청원경찰법령상 청원경찰의 지휘ㆍ감독을 위한 감독자 지정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근무인원이 9명인 경우 반장 1명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근무인원이 30명인 경우 반장 1명, 조장 3∼4명을 지정하여야 한다. ③ 근무인원이 60명인 경우 대장 1명, 반장 2명, 조장 6명을 지정하여야 한다. ④ 근무인원이 100명인 경우 대장 1명, 반장 4명, 조장 12명을 지정하여야 한다. [문제풀이] 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제19조 제2항 관련 별표#4 ① 틀림. 근무인원이 9명인 경우 반장 (조장)1명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맞음. 근무인원이 30명인 경우 반장 1명, 조장 3∼4명을 .. 2018. 5. 1.
[경비지도사 2차] 기출문제풀이(제17회 31 ~ 35번) [경비지도사 2차 대비] 오늘도 화이팅! 입니다. [경비지도사 2차] 기출문제풀이(제17회 31 ~ 35번) 31. 청원경찰법령상 임용방법 등에 관한 내용이다. ( ) 안에 들어갈 내용을 순 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ㆍ청원주는 청원경찰의 배치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 )일 이내에 배치 결정된 인원수의 임용예정자에 대하여 청원경찰 임용승인을 지방 경찰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ㆍ청원주가 청원경찰을 임용하였을 때에는 임용한 날부터 ( )일 이내에 그 임용사항을 관할 경찰서장을 거쳐 지방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10, 30 ② 15, 30 ③ 30, 10 ④ 30, 15 [문제풀이]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4조(임용방법) ①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청원경찰의 배치 결정을 받은 자(이하 "청원주"라.. 2018. 4. 30.
[경비지도사 2차] 기출문제풀이(제17회 26 ~ 30번) [경비지도사 2차 대비] 오늘도 화이팅! 입니다. [경비지도사 2차] 기출문제풀이(제17회 26 ~ 30번) 26. 경비업법령상 과태료의 부과기준으로서 과태료 금액이 가장 많은 것은? (단, 최초 1회 위반을 기준으로 함) ① 집단민원현장에 일반경비원을 배치하면서 일반경비원 명부를 그 배치장소에 비치하 지 아니한 경우 ② 경비업법상 복장 등에 관한 신고규정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③ 경비원 명단 및 배치일시ㆍ배치장소 등 배치허가 신청의 내용을 거짓으로 한 경우 ④ 기계경비업자가 경비계약을 체결하면서, 오경보를 막기 위하여 계약상대방에게 기기사용요령 및 기계경비운영체계 등에 관한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문제풀이] 시행령 제32조관련 별표#6 (행복한 노후준비 [자격증] 경비지도사 경비.. 2018. 4. 27.
[경비지도사 2차] 기출문제풀이(제17회 21 ~ 25번) [경비지도사 2차 대비] 오늘도 화이팅! 입니다. [경비지도사 2차] 기출문제풀이(제17회 21 ~ 25번) 21. 경비업법령상 경비업자에 대한 보안지도ㆍ점검에 관한 내용이다. ( ) 안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지방경찰청장은 ( )에 대하여 연 ( )회 이상의 보안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① 특수경비업자, 1 ② 기계경비업자, 1 ③ 특수경비업자, 2 ④ 기계경비업자, 2 [문제풀이] 시행령 제29조 제29조 (보안지도점검) 지방경찰청장은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경비업자에 대하여 연 2회 이상의 보안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22. 경비업법령상 경찰청장이 지방경찰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경비지도사의 자격의 취소에 관한 권한 ② 경비지.. 2018. 4. 26.
[경비지도사 2차] 기출문제풀이(제17회 16 ~ 20번) [경비지도사 2차 대비] 오늘도 화이팅! 입니다. [경비지도사 2차] 기출문제풀이(2015년 제17회 16 ~ 20번) 16. 경비업법상 경비업 허가 취소대상에 해당하는 것을 에서 모두 고른 것은? ㄱ.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때 ㄴ. 허가받은 경비업무 외의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하게 한 때 ㄷ. 정당한 사유 없이 최종 도급계약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경비 도급 실적이 없을 때 ㄹ.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계속하여 영업을 한 때 ① ㄱ, ㄴ ② ㄷ, ㄹ ③ ㄱ, ㄴ, ㄹ ④ ㄱ, ㄴ, ㄷ, ㄹ [문제풀이] * 2018. 4. 25.개정을 기준으로 경비업법 제19조(경비업 허가의 취소 등) 제1항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때 허가받은 경비업무외의 업.. 2018. 4. 25.
[경비지도사 2차] 기출문제풀이(제17회 11 ~ 15번) [경비지도사 2차 대비] 오늘도 화이팅! 입니다. 2015년 제17회 경호학선택 A형(11 ~ 15번) 11. 경비업법령상 특수경비원의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특수경비원은 시설주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없이 경비구역을 벗어나서는 아니 된다. ② 인질사건에 있어서 작전을 수행하는 경우라도 권총 또는 소총을 발사하고자 하 는 때에는 반드시 미리 구두로 경고를 하여야 한다. ③ 특수경비원은 총기 또는 폭발물을 가지고 대항하는 경우에도 14세 미만의 자 또 는 임산부에 대하여는 권총 또는 소총을 발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특수경비원은 파업ㆍ태업 그 밖에 경비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일체의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문제풀이] ① 특수경비원은 시설주의 (소속상사) 허가 또는 정당한 .. 2018. 4. 24.
[경비지도사 2차] 기출문제풀이(제17회 6 ~ 10번) [경비지도사 2차 대비] 오늘도 화이팅! 입니다. 2015년 제17회 경호학선택 A형(6 ~ 10번) 6. 경비업법령상 기계경비업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기계경비업무를 수행하는 경비원은 일반경비원에 해당한다. ② 기계경비업자는 관제시설 등에서 경보를 수신한 때에는 경보를 수신한 때부터 늦어도 25분 이내에는 도착시킬 수 있는 대응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③ 기계경비업자는 경보의 수신 및 현장도착 일시와 조치의 결과를 기재한 서류를 당해 경보를 수신한 날부터 최소 2년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④ 기계경비지도사의 직무에는 기계경비업무를 위한 기계장치의 운용ㆍ감독 및 오 경보 방지 등을 위한 기기관리의 감독이 포함된다. [문제풀이] ① 경비업법 제2조(정의) 제3호 가목 가. 일반경비원 : 제.. 2018. 4. 23.
[경비지도사 2차] 기출문제풀이(제17회 1 ~ 5번) [경비지도사 2차 대비] 오늘도 화이팅! 입니다. 2015년 제17회 경호학(A형) 1. 경비업법상 집단민원현장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을 하는 장소 ② 특정 시설물의 설치와 관련하여 민원이 있는 장소 ③ 주주총회와 관련하여 이해대립이 있어 다툼이 있는 장소 ④ 70명의 사람이 모여 있는 국제ㆍ문화ㆍ예술ㆍ체육 행사장 [문제풀이] * 경비업법 제2조제5호 집단민원현장 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노동관계 당사자가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한 사업장 또는 쟁의행위가 발생한 사업장 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이해대립이 있어 다툼이 있는 장소 다. 특정 시설물의 설치와 관련하여 민원이 있는 장소 라. 주주총회와 관련하여 이해대립이 있어 다.. 2018. 4. 21.
[자격증] 경비지도사 경호학 관련 법령(테러방지규칙 제11조 ~ 제15조) [경비지도사 2차 대비] 1월 부터 지금까지 모든 법령을 알아 봤습니다. 다음 시간부터 기출문제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모두 합격하세요.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규칙 [시행 20160604] [총리령 제01281호, 2016.6.1.,제정] 제11조 (유족특별위로금의 금액)① 유족특별위로금의 산정에서 피해자의 월급액이나 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이하 "월급액등"이라 한다)에 곱하는 "총리령으로 정한 개월 수"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개월 수에 일정한 배수를 곱한 개월 수를 말하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개월 수에 곱하는 일정한 배수에 관하여는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 별표 4 를 준용한다. 이 경우 해당 별표 중 "제22조제1호"는 "제11조제1항제.. 2018. 4. 5.
[자격증] 경비지도사 경호학 관련 법령(테러방지규칙 제1조 ~ 제10조) [경비지도사 2차 대비] 오늘도 화이팅! 입니다.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규칙 [시행 20160604] [총리령 제01281호, 2016.6.1.,제정] 제1조 (목적)이 규칙은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령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 (포상금심사위원회의 구성)「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30조 제3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관계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1. 기획재정부, 법무부, 경찰청2. 제1호 외에 해당 사건과 관련 있는 중앙행정기관3. 국가정보원4. 그 밖에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에 따른 대테러센터(이하 .. 2018. 4. 4.
[자격증] 경비지도사 경호학 관련 법령(테러방지령 제40조 ~ 제45조) [경비지도사 2차 대비] 오늘도 화이팅! 입니다.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령 [시행 20170726] [대통령령 제28211호, 2017.7.26.,타법개정] 제6장 포상금 및 테러피해의 지원 제40조 (피해지원금 및 특별위로금 지급 결정)① 대책본부를 설치한 관계기관의 장은 대책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피해지원금 및 특별위로금의 지급 신청을 받은 날부터 120일 이내에 그 지급 여부 및 금액을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결정 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관계기관의 장은 대책위원회가 피해지원금 또는 특별위로금의 지급에 관하여 심의ㆍ의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급 여부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결정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결정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 2018. 4. 3.
[자격증] 경비지도사 경호학 관련 법령(테러방지규칙 제35조 ~ 제39조) [경비지도사 2차 대비] 오늘도 화이팅! 입니다.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령 [시행 20170726] [대통령령 제28211호, 2017.7.26.,타법개정] 제6장 포상금 및 테러피해의 지원 제35조 (테러피해의 지원)①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비용(이하 "피해지원금"이라 한다)은 신체 피해에 대한 치료비 및 재산 피해에 대한 복구비로 한다.② 테러로 인한 신체 피해에 대한 치료비는 다음 각 호와 같고, 치료비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1. 신체적 부상 및 후유증에 대한 치료비 2. 정신적ㆍ심리적 피해에 대한 치료비③ 테러로 인한 재산 피해에 대한 복구비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제66조 에 따른 사회재난 피해 지원의 .. 2018. 4. 2.
[자격증] 경비지도사 경호학 관련 법령(테러방지령 제29조 ~ 제34조) [경비지도사 2차 대비] 오늘도 화이팅! 입니다.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령 [시행 20170726] [대통령령 제28211호, 2017.7.26.,타법개정] 제6장 포상금 및 테러피해의 지원 제29조 (포상금의 지급)①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포상금 (이하 "포상금"이라 한다)은 제30조에 따른 포상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관계기관의 장이 지급할 수 있다.②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거나 체포된 범인을 인도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이나 지청장 또는 군 검찰부가 설치되어 있는 부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검사 또는 군 검찰부 검찰관은 신고를 한 사람이나 범인을 체포하여 관계기관의 장에게 인도한 사람(이하 "신고자등"이라 한다).. 2018. 4. 1.
[자격증] 경비지도사 경호학 관련 법령(테러방지령 제25조 ~ 제28조) [경비지도사 2차 대비] 오늘도 화이팅! 입니다.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령 [시행 20170726] [대통령령 제28211호, 2017.7.26.,타법개정] 제5장 테러예방을 위한 안전관리대책 제25조 (테러대상시설 및 테러이용수단 안전대책 수립)① 법 제1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중요시설과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 및 장비"(이하 "테러대상시설"이라 한다)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국가중요시설: 「통합방위법 」 제21조 제4항에 따라 지정된 국가중요시설 및 「보안업무규정 」 제32조 에 따른 국가보안시설 2.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 및 장비(이하 "다중이용시설"이라 한다): 다음 각 목의 시설과 장비 중 관계기관의 장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대테러센터장.. 2018. 3. 31.
[자격증] 경비지도사 경호학 관련 법령(테러방지령 제22조 ~ 제24조) [경비지도사 2차 대비] 오늘도 화이팅! 입니다.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령 [시행 20170726] [대통령령 제28211호, 2017.7.26.,타법개정] 제4장 테러 대응 절차 제22조 (테러경보의 발령)① 대테러센터장은 테러 위험 징후를 포착한 경우 테러경보 발령의 필요성, 발령 단계, 발령 범위 및 기간 등에 관하여 실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테러경보를 발령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또는 제2항에 따른 주의 이하의 테러경보 발령 시에는 실무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② 테러경보는 테러위협의 정도에 따라 관심ㆍ주의ㆍ경계ㆍ심각의 4단계로 구분한다.4단계 기억 하세요. ③ 대테러센터장은 테러경보를 발령하였을 때에는 즉시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관계기관에 전파하여야 한다.④ 제.. 2018. 3.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