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15 [자격증] 경비지도사 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제20조 ~ 제24조 [경비지도사 2차 대비] 오늘은 청원경찰법 시행규칙의 마지막 입니다. 드디어 제1과목을 마무리 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시행 20170726] [행정안전부령 제00003호, 2017.7.26.,타법개정] 제20조 (경비전화의 가설) ① 관할 경찰서장은 청원주의 신청에 따라 경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원경찰이 배치된 사업장에 경비전화를 가설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경비전화를 가설할 때 드는 비용은 청원주가 부담한다. 특수경비원도 사업주가 비용을 부담했죠? 제21조 (주의사항) ① 청원경찰이 법 제3조에 따른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경비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② 청원경찰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에 따른 직무 외의 수사 활동 등 사법경찰.. 2018. 3. 10. [자격증] 경비지도사 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제17조 ~ 제19조 [경비지도사 2차 대비] 오늘도 화이팅! 입니다. 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시행 20170726] [행정안전부령 제00003호, 2017.7.26.,타법개정] 제17조 (문서와 장부의 비치) 청원주, 경찰관서장, 지방경찰서장의 문서를 구분해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① 청원주는 다음 각 호의 문서와 장부를 갖춰 두어야 한다. 1. 청원경찰 명부 2. 근무일지 3. 근무 상황카드 4. 경비구역 배치도 5. 순찰표철 6. 무기ㆍ탄약 출납부 7. 무기장비 운영카드 8. 봉급지급 조서철 9. 신분증명서 발급대장 10. 징계 관계철 11. 교육훈련 실시부 12. 청원경찰 직무교육계획서 13. 급여품 및 대여품 대장 14. 그 밖에 청원경찰의 운영에 필요한 문서와 장부 ② 관할 경찰서장은 다음 각 호의 문서와 장부를 갖.. 2018. 3. 9. [자격증] 경비지도사 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제16조 [경비지도사 2차 대비] 오늘도 화이팅! 입니다. 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시행 20170726] [행정안전부령 제00003호, 2017.7.26.,타법개정] 오늘은 중요한 16조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무기관련해서 특수경비원의 관리수칙과 비교해서 학습하세요. 제16조 (무기관리수칙) ① 영 제16조에 따라 무기와 탄약을 대여받은 청원주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무기와 탄약을 관리하여야 한다. 1. 청원주가 무기와 탄약을 대여받았을 때에는 경찰청장이 정하는 무기ㆍ탄약 출납부 및 무기장비 운영카드를 갖춰 두고 기록하여야 한다. 2. 청원주는 무기와 탄약의 관리를 위하여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관할 경찰서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3. 무기고 및 탄약고는 단층에 설치하고 환기ㆍ방습ㆍ방화 및 총가(총가) 등.. 2018. 3. 8. [자격증] 경비지도사 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제11조 ~ 제15조 [경비지도사 2차 대비] 오늘도 화이팅! 입니다. 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시행 20170726] [행정안전부령 제00003호, 2017.7.26.,타법개정] 제11조 (신분증명서) ① 청원경찰의 신분증명서는 청원주가 발행하며, 그 형식은 청원주가 결정하되 사업장별로 통일하여야 한다. 일반경비원도 사업주가 발행했지요? ② 청원경찰은 근무 중에는 항상 신분증명서를 휴대하여야 한다. 제12조 (급여품 및 대여품) ① 청원경찰에게 지급하는 급여품은 별표 2 와 같고, 대여품은 별표 3 과 같다. ② 청원경찰이 퇴직할 때에는 대여품을 청원주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관할 경찰서장에게 반납하면 틀립니다. 제13조 (직무교육) ① 청원주는 소속 청원경찰에게 그 직무집행에 필요한 교육을 매월 4시간 이상 하여야 한다. 일반.. 2018. 3. 7. [자격증] 경비지도사 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제6조 ~ 제10조 [경비지도사 2차 대비] 오늘도 화이팅! 입니다. 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시행 20170726] [행정안전부령 제00003호, 2017.7.26.,타법개정] 제6조 (교육기간 등) 교육과목 및 수업시간을 일반경비원, 특수경비원, 경비지도사와 구분해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영 제5조제3항에 따른 교육기간은 2주로 하고, 교육과목 및 수업시간은 별표 1 과 같다. 제7조 (청원경찰 배치통보서 등) 영 제6조제1항에 따른 청원경찰 배치 통보 및 영 제6조제2항에 따른 청원경찰 전출 통보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제8조 (청원경찰경비의 지급방법 등) 영 제12조에 따른 청원경찰경비의 지급방법 및 납부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봉급과 각종 수당은 청원주가 그 청원경찰이 배치된 기관ㆍ시설ㆍ사업장 또는 장소.. 2018. 3. 6. [자격증] 경비지도사 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제1조 ~ 제5조 [경비지도사 2차 대비] 오늘 부터는 청원경찰법 시행규칙을 말씀드릴게요. 벌써 제1과목인 경비업법, 청원경찰법을 마무리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네요.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화이팅! 입니다. 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시행 20170726] [행정안전부령 제00003호, 2017.7.26.,타법개정]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청원경찰법 」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배치 대상) 배치대상을 다르게 나열하고 시험에 나오는 기출문제가 있었습니다. 「청원경찰법 」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에서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시설, 사업장 또는 장소"란 다음 각 호의 시설, 사업장 또는 장소를 말한다. 1. 선박, 항공기 등 .. 2018. 3. 5. [자격증] 경비지도사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5조 ~ 제21조 [경비지도사 2차 대비] 제15조 (분사기 휴대) 청원주는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분사기의 소지허가를 받아 청원경찰로 하여금 그 분사기를 휴대하여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 (무기 휴대) 역시나 무기 휴대는 중요한 부분이니 특수경비원과 비교해서 잘 알아 두시면 좋겠네요. ① 청원주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청원경찰이 휴대할 무기를 대여 받으려는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장을 거쳐 지방경찰청장에게 무기대여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을 받은 지방경찰청장이 무기를 대여하여 휴대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청원주로부터 국가에 기부채납된 무기에 한정하여 관할 경찰서장으로 하여금 무기를 대여하여 휴대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무기를 대여하였을 때에는 관할 경찰서.. 2018. 3. 1. [자격증] 경비지도사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1조 ~ 제14조 [경비지도사 2차 대비] 제11조 (보수 산정 시의 경력 인정 등) 경력인정 사례 4개를 잘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① 청원경찰의 보수 산정에 관하여 그 배치된 사업장의 취업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경력을 봉급 산정의 기준이 되는 경력에 산입(산입)하여야 한다. 1. 청원경찰로 근무한 경력 2. 군 또는 의무경찰에 복무한 경력 3. 수위ㆍ경비원ㆍ감시원 또는 그 밖에 청원경찰과 비슷한 직무에 종사하던 사람이 해당 사업장의 청원주에 의하여 청원경찰로 임용된 경우에는 그 직무에 종사한 경력 4.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에 대해서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상근(상근)으로 근무한 경력 ②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 보수의 호봉 간 승급기간.. 2018. 2. 28. [자격증] 경비지도사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6조 ~ 제10조 [경비지도사 2차 대비] 청원경찰법 시행령 [시행 20170726] [대통령령 제28215호, 2017.7.26.,타법개정] 제6조 (배치 및 이동)① 청원주는 청원경찰을 신규로 배치하거나 이동배치 하였을 때에는 배치지(이동배치의 경우에는 종전의 배치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통보를 받은 경찰서장은 이동배치지가 다른 관할구역에 속할 때에는 전입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이동 배치한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복무)법 제5조제4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청원경찰의 복무에 관하여는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에 따른다.청원경찰의 복무에 관하여 관할 경찰서장이의 규칙에 따른다. 틀립니다. 해당 사업자으이 취업규칙입니다. 제8조 (징계)징계는 시험에 자주 나오는 부분입니.. 2018. 2. 27. [자격증] 경비지도사 청원경찰법시행령 제1조 ~ 제5조 [경비지도사 2차 대비] 청원경찰법 시행령 [시행 20170726] [대통령령 제28215호, 2017.7.26.,타법개정] 제1조 (목적)이 영은 「청원경찰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청원경찰의 배치 신청 등)「청원경찰법 」 (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에 따라 청원경찰의 배치를 받으려는 자는 청원경찰 배치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2조 각 호의 기관ㆍ시설ㆍ사업장 또는 장소(이하 "사업장"이라 한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이하 "관할 경찰서장"이라 한다)을 거쳐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배치 장소가 둘 이상의 도(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일 때에는 주된 사.. 2018. 2. 26. [자격증] 경비지도사 경비업법시행규칙 제7조 ~ 제15조 [경비지도사 2차 대비] 제7조 (특수경비원의 신체조건) 단골 출제되는 부분 입니다. 일반경비원과 구별 하세요. 법 제10조제2항제4호에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신체조건"이라 함은 팔과 다리가 완전하고 두 눈의 맨눈시력 각각 0.2 이상 또는 교정시력 각각 0.8 이상을 말한다. 제8조 (응시원서)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경비지도사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응시원서(전자문서로 된 원서를 포함한다)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경비지도사에 대한 교육) ① 법 제11조제1항에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교육"이라 함은 경비지도사에 대한 별표 1 의 규정에 의한 과목 및 시간의 교육을 말한다. 과목을 많이 읽어 보세요.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은 경비지.. 2018. 2. 17. [자격증] 경비지도사 경비업법시행령 제28조 ~ 제32조 [경비지도사 2차 대비] 제28조 (허가증 등의 수수료) ① 법에 의한 경비업의 허가를 받거나 허가증을 재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허가 1만원, 재교부 2천원 입니다. 다른 금액이 나오면 틀려요.. 1. 법 제4조제1항 및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업의 허가 (추가ㆍ변경ㆍ갱신허가를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1만원 2. 허가사항의 변경신고로 인한 허가증 재교부의 경우에는 2천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허가 등의 신청서에 수입인지를 첨부하여 납부한다. ③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④ 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받은 응시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 2018. 2. 13. [자격증] 경비지도사 경비업법시행령 제15조 ~ 제18조 [경비지도사 2차 대비] 제15조 (시험출제위원의 임명ㆍ위촉 등) 가볍게 읽어 주세요.. ① 경찰청장은 시험문제의 출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시험출제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고등교육법 에 의한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경찰행정학과 등 경비업무 관련학과 및 법학과의 부교수(전문대학의 경우에는 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는 자 2. 석사 이상의 학위소지자로 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경비업무에 관한 연구 실적이나 전문경력이 인정되는 자 3. 방범ㆍ경비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경감 이상 경찰공무원의 경력이 있는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출제위원의 수는 시험과목별로 2인 이상으로 한다. ③ 시험출제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자는 경찰청장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성실히.. 2018. 2. 11. [자격증] 경비지도사 경비업법시행령 제9조 ~ 제14조 [경비지도사 2차 대비] 제9조 (기계경비업자의 관리 서류) 가볍게 읽고 넘어 가시죠.. ① 기계경비업자는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장소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1. 경비대상시설의 명칭ㆍ소재지 및 경비계약기간 2. 기계경비지도사의 명단ㆍ배치일자ㆍ배치장소와 출동차량의 대수 3. 경보의 수신 및 현장 도착 일시와 조치의 결과 4. 오경보인 경우 오경보가 발생한 경비대상시설 및 그 오경보에 대한 조치의 결과 ②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는 당해 경보를 수신한 날부터 1년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10조 (경비지도사의 구분) 법 제10조 내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경비지도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일반경비지도사 : 다.. 2018. 2. 10. [자격증] 경비지도사 경비업법시행령 제1조 ~ 제5조 [경비지도사 2차 대비] 드디어 경비업법 시행령 시작합니다. 제1조 (목적) 이 영은 경비업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국가중요시설) 경비업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마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중요시설"이라 함은 공항ㆍ항만, 원자력발전소 등의 시설 중 국가정보원장이 지정하는 국가보안목표시설과 「통합방위법 」 제2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국가중요시설을 말한다. 국가정보원장과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시설이 다르니 구분해서 기억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3조 (허가신청 등) 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경비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허가신청서에,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경비업자")이 허가를 받은 경비.. 2018. 2. 8.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