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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과목11

[자격증] 경비지도사 경호학 관련 법령(테러방지규칙 제11조 ~ 제15조) [경비지도사 2차 대비] 1월 부터 지금까지 모든 법령을 알아 봤습니다. 다음 시간부터 기출문제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모두 합격하세요.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규칙 [시행 20160604] [총리령 제01281호, 2016.6.1.,제정] 제11조 (유족특별위로금의 금액)① 유족특별위로금의 산정에서 피해자의 월급액이나 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이하 "월급액등"이라 한다)에 곱하는 "총리령으로 정한 개월 수"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개월 수에 일정한 배수를 곱한 개월 수를 말하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개월 수에 곱하는 일정한 배수에 관하여는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 별표 4 를 준용한다. 이 경우 해당 별표 중 "제22조제1호"는 "제11조제1항제.. 2018. 4. 5.
[자격증] 경비지도사 경호학 관련 법령(테러방지규칙 제1조 ~ 제10조) [경비지도사 2차 대비] 오늘도 화이팅! 입니다.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규칙 [시행 20160604] [총리령 제01281호, 2016.6.1.,제정] 제1조 (목적)이 규칙은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령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 (포상금심사위원회의 구성)「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30조 제3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관계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1. 기획재정부, 법무부, 경찰청2. 제1호 외에 해당 사건과 관련 있는 중앙행정기관3. 국가정보원4. 그 밖에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에 따른 대테러센터(이하 .. 2018. 4. 4.
[자격증] 경비지도사 경호학 관련 법령(테러방지령 제40조 ~ 제45조) [경비지도사 2차 대비] 오늘도 화이팅! 입니다.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령 [시행 20170726] [대통령령 제28211호, 2017.7.26.,타법개정] 제6장 포상금 및 테러피해의 지원 제40조 (피해지원금 및 특별위로금 지급 결정)① 대책본부를 설치한 관계기관의 장은 대책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피해지원금 및 특별위로금의 지급 신청을 받은 날부터 120일 이내에 그 지급 여부 및 금액을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결정 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관계기관의 장은 대책위원회가 피해지원금 또는 특별위로금의 지급에 관하여 심의ㆍ의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급 여부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결정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결정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 2018. 4. 3.
[자격증] 경비지도사 경호학 관련 법령(테러방지규칙 제35조 ~ 제39조) [경비지도사 2차 대비] 오늘도 화이팅! 입니다.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령 [시행 20170726] [대통령령 제28211호, 2017.7.26.,타법개정] 제6장 포상금 및 테러피해의 지원 제35조 (테러피해의 지원)①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비용(이하 "피해지원금"이라 한다)은 신체 피해에 대한 치료비 및 재산 피해에 대한 복구비로 한다.② 테러로 인한 신체 피해에 대한 치료비는 다음 각 호와 같고, 치료비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1. 신체적 부상 및 후유증에 대한 치료비 2. 정신적ㆍ심리적 피해에 대한 치료비③ 테러로 인한 재산 피해에 대한 복구비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제66조 에 따른 사회재난 피해 지원의 .. 2018. 4. 2.
[자격증] 경비지도사 경호학 관련 법령(테러방지령 제29조 ~ 제34조) [경비지도사 2차 대비] 오늘도 화이팅! 입니다.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령 [시행 20170726] [대통령령 제28211호, 2017.7.26.,타법개정] 제6장 포상금 및 테러피해의 지원 제29조 (포상금의 지급)①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포상금 (이하 "포상금"이라 한다)은 제30조에 따른 포상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관계기관의 장이 지급할 수 있다.②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거나 체포된 범인을 인도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이나 지청장 또는 군 검찰부가 설치되어 있는 부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검사 또는 군 검찰부 검찰관은 신고를 한 사람이나 범인을 체포하여 관계기관의 장에게 인도한 사람(이하 "신고자등"이라 한다).. 2018. 4. 1.
[자격증] 경비지도사 경호학 관련 법령(테러방지령 제25조 ~ 제28조) [경비지도사 2차 대비] 오늘도 화이팅! 입니다.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령 [시행 20170726] [대통령령 제28211호, 2017.7.26.,타법개정] 제5장 테러예방을 위한 안전관리대책 제25조 (테러대상시설 및 테러이용수단 안전대책 수립)① 법 제1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중요시설과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 및 장비"(이하 "테러대상시설"이라 한다)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국가중요시설: 「통합방위법 」 제21조 제4항에 따라 지정된 국가중요시설 및 「보안업무규정 」 제32조 에 따른 국가보안시설 2.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 및 장비(이하 "다중이용시설"이라 한다): 다음 각 목의 시설과 장비 중 관계기관의 장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대테러센터장.. 2018. 3. 31.
[자격증] 경비지도사 경호학 관련 법령(테러방지령 제22조 ~ 제24조) [경비지도사 2차 대비] 오늘도 화이팅! 입니다.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령 [시행 20170726] [대통령령 제28211호, 2017.7.26.,타법개정] 제4장 테러 대응 절차 제22조 (테러경보의 발령)① 대테러센터장은 테러 위험 징후를 포착한 경우 테러경보 발령의 필요성, 발령 단계, 발령 범위 및 기간 등에 관하여 실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테러경보를 발령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또는 제2항에 따른 주의 이하의 테러경보 발령 시에는 실무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② 테러경보는 테러위협의 정도에 따라 관심ㆍ주의ㆍ경계ㆍ심각의 4단계로 구분한다.4단계 기억 하세요. ③ 대테러센터장은 테러경보를 발령하였을 때에는 즉시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관계기관에 전파하여야 한다.④ 제.. 2018. 3. 30.
[자격증] 경비지도사 경호학 관련 법령(테러방지령 제11조 ~ 제21조) [경비지도사 2차 대비] 오늘도 화이팅! 입니다.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령 [시행 20170726] [대통령령 제28211호, 2017.7.26.,타법개정] 제3장 전담조직전담조직과 기능에 대해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3장은 중요합니다.제11조 (전담조직)① 법 제8조에 따른 전담조직 (이하 "전담조직"이라 한다)은 제12조부터 제21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테러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관계기관 합동으로 구성하거나 관계기관의 장이 설치하는 다음 각 호의 전문조직(협의체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1. 지역 테러대책협의회 2. 공항ㆍ항만 테러대책협의회 3. 테러사건대책본부 4. 현장지휘본부 5. 화생방테러대응지원본부 6. 테러복구지원본부 7. 대테러특공대 8. 테러대응구조대 9. 테러정보통합.. 2018. 3. 29.
[자격증] 경비지도사 경호학 관련 법령(테러방지령 제7조 ~ 제12조) [경비지도사 2차 대비] 오늘도 화이팅! 입니다.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령 [시행 20170726] [대통령령 제28211호, 2017.7.26.,타법개정] 제2장 대테러 인권보호관 제7조 (대테러 인권보호관의 자격 및 임기)법에서 설명 드렸죠? 조건을 잘 알고 계셔야 합니다.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대테러 인권보호관(이하 "인권보호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1.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10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인권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고 「고등교육법 」 제2조 제1호에 따른 학교에서 부교수 이상으로 10년 이상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3.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3급 상당 .. 2018. 3. 28.
[자격증] 경비지도사 경호학 관련 법령(테러방지령 제1조 ~ 제6조) [경비지도사 2차 대비] 오늘도 화이팅! 입니다.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령 [시행 20170726] [대통령령 제28211호, 2017.7.26.,타법개정] 제1장 총칙 및 국가테러대책기구 제1조 (목적)이 영은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 (관계기관의 범위)「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제4조 에 따른 공공기관2. 「지방공기업법 」 제2조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을 수행하는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제3조 (국가테러.. 2018. 3. 27.
[자격증] 경비지도사 경호학 관련 법령(대통령 경호법 제1조 ~ 제4조) [경비지도사 2차 대비] 금번 시간 부터는 2과목 경호학 관련 법령을 정리 하겠습니다. 오늘도 화이팅! 입니다.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 20170726] [법률 제14839호, 2017.7.26.,타법개정] 제1조 (목적) 이 법은 대통령 등에 대한 경호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경호의 조직ㆍ직무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가볍게 읽어보시고 굵은 글씨는 숙지하세요. 1. "경호"란 경호 대상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신체에 가하여지는 위해(위해)를 방지하거나 제거하고, 특정 지역을 경계ㆍ순찰 및 방비하는 등의 모든 안전 활동을 말한다. 2. "경호구역"이란 소속공무원과 관계기관의 공무원으로.. 2018. 3.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