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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경찰법9

[자격증] 경비지도사 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제20조 ~ 제24조 [경비지도사 2차 대비] 오늘은 청원경찰법 시행규칙의 마지막 입니다. 드디어 제1과목을 마무리 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시행 20170726] [행정안전부령 제00003호, 2017.7.26.,타법개정] 제20조 (경비전화의 가설) ① 관할 경찰서장은 청원주의 신청에 따라 경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원경찰이 배치된 사업장에 경비전화를 가설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경비전화를 가설할 때 드는 비용은 청원주가 부담한다. 특수경비원도 사업주가 비용을 부담했죠? 제21조 (주의사항) ① 청원경찰이 법 제3조에 따른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경비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② 청원경찰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에 따른 직무 외의 수사 활동 등 사법경찰.. 2018. 3. 10.
[자격증] 경비지도사 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제17조 ~ 제19조 [경비지도사 2차 대비] 오늘도 화이팅! 입니다. 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시행 20170726] [행정안전부령 제00003호, 2017.7.26.,타법개정] 제17조 (문서와 장부의 비치) 청원주, 경찰관서장, 지방경찰서장의 문서를 구분해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① 청원주는 다음 각 호의 문서와 장부를 갖춰 두어야 한다. 1. 청원경찰 명부 2. 근무일지 3. 근무 상황카드 4. 경비구역 배치도 5. 순찰표철 6. 무기ㆍ탄약 출납부 7. 무기장비 운영카드 8. 봉급지급 조서철 9. 신분증명서 발급대장 10. 징계 관계철 11. 교육훈련 실시부 12. 청원경찰 직무교육계획서 13. 급여품 및 대여품 대장 14. 그 밖에 청원경찰의 운영에 필요한 문서와 장부 ② 관할 경찰서장은 다음 각 호의 문서와 장부를 갖.. 2018. 3. 9.
[자격증] 경비지도사 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제11조 ~ 제15조 [경비지도사 2차 대비] 오늘도 화이팅! 입니다. 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시행 20170726] [행정안전부령 제00003호, 2017.7.26.,타법개정] 제11조 (신분증명서) ① 청원경찰의 신분증명서는 청원주가 발행하며, 그 형식은 청원주가 결정하되 사업장별로 통일하여야 한다. 일반경비원도 사업주가 발행했지요? ② 청원경찰은 근무 중에는 항상 신분증명서를 휴대하여야 한다. 제12조 (급여품 및 대여품) ① 청원경찰에게 지급하는 급여품은 별표 2 와 같고, 대여품은 별표 3 과 같다. ② 청원경찰이 퇴직할 때에는 대여품을 청원주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관할 경찰서장에게 반납하면 틀립니다. 제13조 (직무교육) ① 청원주는 소속 청원경찰에게 그 직무집행에 필요한 교육을 매월 4시간 이상 하여야 한다. 일반.. 2018. 3. 7.
[자격증] 경비지도사 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제6조 ~ 제10조 [경비지도사 2차 대비] 오늘도 화이팅! 입니다. 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시행 20170726] [행정안전부령 제00003호, 2017.7.26.,타법개정] 제6조 (교육기간 등) 교육과목 및 수업시간을 일반경비원, 특수경비원, 경비지도사와 구분해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영 제5조제3항에 따른 교육기간은 2주로 하고, 교육과목 및 수업시간은 별표 1 과 같다. 제7조 (청원경찰 배치통보서 등) 영 제6조제1항에 따른 청원경찰 배치 통보 및 영 제6조제2항에 따른 청원경찰 전출 통보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제8조 (청원경찰경비의 지급방법 등) 영 제12조에 따른 청원경찰경비의 지급방법 및 납부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봉급과 각종 수당은 청원주가 그 청원경찰이 배치된 기관ㆍ시설ㆍ사업장 또는 장소.. 2018. 3. 6.
[자격증] 경비지도사 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제1조 ~ 제5조 [경비지도사 2차 대비] 오늘 부터는 청원경찰법 시행규칙을 말씀드릴게요. 벌써 제1과목인 경비업법, 청원경찰법을 마무리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네요.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화이팅! 입니다. 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시행 20170726] [행정안전부령 제00003호, 2017.7.26.,타법개정]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청원경찰법 」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배치 대상) 배치대상을 다르게 나열하고 시험에 나오는 기출문제가 있었습니다. 「청원경찰법 」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에서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시설, 사업장 또는 장소"란 다음 각 호의 시설, 사업장 또는 장소를 말한다. 1. 선박, 항공기 등 .. 2018. 3. 5.
[자격증] 경비지도사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5조 ~ 제21조 [경비지도사 2차 대비] 제15조 (분사기 휴대) 청원주는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분사기의 소지허가를 받아 청원경찰로 하여금 그 분사기를 휴대하여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 (무기 휴대) 역시나 무기 휴대는 중요한 부분이니 특수경비원과 비교해서 잘 알아 두시면 좋겠네요. ① 청원주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청원경찰이 휴대할 무기를 대여 받으려는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장을 거쳐 지방경찰청장에게 무기대여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을 받은 지방경찰청장이 무기를 대여하여 휴대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청원주로부터 국가에 기부채납된 무기에 한정하여 관할 경찰서장으로 하여금 무기를 대여하여 휴대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무기를 대여하였을 때에는 관할 경찰서.. 2018. 3. 1.
[자격증] 경비지도사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1조 ~ 제14조 [경비지도사 2차 대비] 제11조 (보수 산정 시의 경력 인정 등) 경력인정 사례 4개를 잘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① 청원경찰의 보수 산정에 관하여 그 배치된 사업장의 취업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경력을 봉급 산정의 기준이 되는 경력에 산입(산입)하여야 한다. 1. 청원경찰로 근무한 경력 2. 군 또는 의무경찰에 복무한 경력 3. 수위ㆍ경비원ㆍ감시원 또는 그 밖에 청원경찰과 비슷한 직무에 종사하던 사람이 해당 사업장의 청원주에 의하여 청원경찰로 임용된 경우에는 그 직무에 종사한 경력 4.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에 대해서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상근(상근)으로 근무한 경력 ②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 보수의 호봉 간 승급기간.. 2018. 2. 28.
[자격증] 경비지도사 청원경찰법 제6조 ~ 제9조의2 [경비지도사 2차 대비] 제6조 (청원경찰경비)① 청원주는 다음 각 호의 청원경찰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문제나오기 정말 좋은 사례입니다. 1~4번에 없는 항목이 들어 가면 틀리는 것입니다. 1. 청원경찰에게 지급할 봉급과 각종 수당 2. 청원경찰의 피복비 3. 청원경찰의 교육비 4. 제7조에 따른 보상금 및 제7조의2에 따른 퇴직금②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보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같은 재직기간에 해당하는 경찰공무원의 보수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가볍게 읽고 1번정도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1. 재직기간 15년 미만: 순경 2. 재직기간 15년 이상 23년 미만: 경장 3. 재직기간 23년 이상 30년 미만: 경사 4. 재직기간 30년 이상: 경위③ 청원주의 제1.. 2018. 2. 23.
[자격증] 경비지도사 청원경찰법 제1조 ~ 제5조의2 [경비지도사 2차 대비] 지난 시간까지 경비업법 법령부터 규칙까지 알아봤죠? 지금 부터는 청원경찰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원경찰법 [시행 20170726] [법률 제14839호, 2017.7.26.,타법개정] 제1조 (목적) 이 법은 청원경찰의 직무ㆍ임용ㆍ배치ㆍ보수ㆍ사회보장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원경찰의 원활한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청원경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 또는 시설ㆍ사업장 등의 경영자가 경비{이하 "청원경찰경비"(청원경찰경비)라 한다}를 부담할 것을 조건으로 경찰의 배치를 신청하는 경우 그 기관ㆍ시설 또는 사업장 등의 경비(경비)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배치하는 경찰을 말한다. 일반경비원 고용은 경비업자가 하지만.. 2018. 2.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