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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경비지도사 경비업법 제8장 2
[경비지도사 2차 대비] 드디어 경비업법은 제8장 2로 마무리 하고 내일 부터는 경비업법 시행령 시작합니다. 제29조 (형의 가중처벌) ① 특수경비원이 무기를 휴대하고 경비업무를 수행 중에 제14조제8항의 규정 및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무기의 안전수칙을 위반하여 「형법 」 제258조의2 제1항(제257조제1항의 죄로 한정한다)ㆍ제2항(제258조제1항ㆍ제2항의 죄로 한정한다), 제259조제1항, 제260조제1항, 제262조, 제268조, 제276조제1항, 제277조제1항, 제281조제1항, 제283조제1항, 제324조제2항, 제350조의2 및 제366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처벌한다. ② 경비원이 경비업무 수행 중에 제16조의2제1항에서 정한 장비 외에 흉기 또..
2018. 2.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