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1 [자격증] 경비지도사 경비업법시행령 제1조 ~ 제5조 [경비지도사 2차 대비] 드디어 경비업법 시행령 시작합니다. 제1조 (목적) 이 영은 경비업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국가중요시설) 경비업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마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중요시설"이라 함은 공항ㆍ항만, 원자력발전소 등의 시설 중 국가정보원장이 지정하는 국가보안목표시설과 「통합방위법 」 제2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국가중요시설을 말한다. 국가정보원장과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시설이 다르니 구분해서 기억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3조 (허가신청 등) 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경비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허가신청서에,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경비업자")이 허가를 받은 경비.. 2018. 2. 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