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경철법1 [자격증] 경비지도사 청원경찰법 제10조 ~ 제12조 [경비지도사 2차 대비] 제10조 (직권남용 금지 등)① 청원경찰이 직무를 수행할 때 직권을 남용하여 국민에게 해를 끼친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② 청원경찰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형법 」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일반경비원과 다르지요? 청원경찰은 법령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봅니다. 주의 하세요. 제10조의2 (청원경찰의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책임)청원경찰(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은 제외한다)의 직무상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책임에 관하여는 「민법 」의 규정을 따른다. 제10조의3 (권한의 위임)이 법에 따른 지방경찰청장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경찰서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0조.. 2018. 2. 2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