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경비지도사 경비업법 제8장

[경비지도사 2차 대비]

 

 

제8장 벌 칙

 

제28조 (벌칙)

 ① 제14조제2항(특수경비원은 고의로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경비업무 수행 중 국가중요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을

   해치는 장해를 일으켜서는 아니 된다.)의 규정에 위반하여 국가중요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을 해치는 장해를

  일으킨 특수경비원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특수경비원이 고의로 장애를 일으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입니다. 저는 5,5로 외웠네요.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냥 나와요..힘들어도 암기하시죠..

1. 제4조제1항(지방경찰청장의 허가)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경비업을 영위한 자

2. 제7조제4항(경비업자의 의무 : 비밀의 누설)의 규정에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한 자

3. 제7조제8항(경비업자의 의무 : 특수경비업무 중단 시 조치)의 규정에 위반하여 경비업무의 중단을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경비업무를 즉시 인수하지 아니한 특수경비업자 또는 경비대행업자

4. 집단민원현장에 경비원을 배치하면서 제7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제4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에게 경비업무를 도급한 자

5. 제7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집단민원현장에 20명 이상의 경비인력을 배치하면서 그 경비인력을 직접 고용한 자

6. 제7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경비업자의 경비원 채용 시 무자격자나 부적격자 등을 채용하도록

  관여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한 도급인

7. 과실로 인하여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국가중요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을 해치는 장해를 일으킨 특수경비원

8. 특수경비원으로서 경비구역 안에서 시설물의 절도, 손괴, 위험물의 폭발 등의 사유로 인한 위급사태가 발생한

  때에 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경비구역 무단이탈)의 규정에 위반한 자

9. 제15조의2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경비원에게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게 한 자

    ③ 제14조제4항 후단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무기를 소지하고 배치된 경비구역을 벗어난

     특수경비원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4조제7항(무기관리)의 규정에 위반한 관리책임자

  2.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쟁의행위를 한 특수경비원

  3. 제15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한 경비원

4. 제16조의2제1항에서 정한 장비 외에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경비업무를 수행한 경비원

   또는 경비원에게 이를 휴대하고 경비업무를 수행하게 한 자

 5. 제18조제8항을 위반하여 경찰관서장의 배치폐지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6. 제24조제3항에 따른 지방경찰청장 또는 관할 경찰관서장의 중지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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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의 출처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법령> 입니다.

청색글씨는 지난 시험을 준비 하면서 공부했던 내용을 제 방식대로 해설을

적어 보았습니다. 전적으로 저만의 생각이죠.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