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2 [자격증] 경비지도사 경비업법시행령 별지공략 2 [경비지도사 2차 대비] 오늘은 행정처분에 대해서 공략 하겠습니다. 매우 중요한 부분이니 확인 잘 해 주세요. 행정처분 기준(제24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제2호에 따른 행정처분이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및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나. 위반행위가 2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중한 처분기준에 따르며, 2 이상의 처분기준이 동일한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중한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준 적용일은 위반행위에 .. 2018. 2. 15. [자격증] 경비지도사 경비업법 시행령 별지부분 공략 [경비지도사 2차 대비] 오늘은 별지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시험에 자주 나오니까 주의해서 보시면 됩니다. 제3조제2항 관련해서 경비업의 시설기준을 전부 알고있어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1. 경비업의 시설 등의 기준(제3조제2항 관련) 비고 비고 내용 단골로 출제됩니다. 잘 확인하세요. 가. 자본금의 경우 하나의 경비업무에 대한 자본금을 갖춘 경비업자가 그 외의 경비업무를 추가로 하려는 경우 자본금을 갖춘 것으로 본다. 다만, 특수경비업자 외의 자가 특수경비업무를 추가로 하려는 경우에는 이미 갖추고 있는 자본금을 포함하여 특수경비업무의 자본금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나. 교육장의 경우 하나의 경비업무에 대한 시설을 갖춘 경비업자가 그 외의 경비업무를 추가로 하려는 경우에는 경비인력이 더 많이 필.. 2018. 2. 14.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