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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경찰청장6

[자격증] 경비지도사 경비업법시행규칙 제1조 ~ 제6조의 2 [경비지도사 2차 대비] 오늘은 드디어 경비업법의 마지막 시행규칙을 진행 합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죠? 역시나 티끌 모아 태산이 되는 것 같네요.. 모두 힘내시고 화이팅 입니다! 글씨를 크게 해달라는 독자여러분의 요청에 14p로 가독성을 높였네요.. 항상 감사드립니다. 경비업법 시행규칙 [시행 20170726] [행정안전부령 제00003호, 2017.7.26.,타법개정]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경비업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호송경비의 통지) 경비업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이하 "경비업자"라 한다)은 법 제2조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호송경비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 2018. 2. 16.
[자격증] 경비지도사 경비업법시행령 제28조 ~ 제32조 [경비지도사 2차 대비] 제28조 (허가증 등의 수수료) ① 법에 의한 경비업의 허가를 받거나 허가증을 재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허가 1만원, 재교부 2천원 입니다. 다른 금액이 나오면 틀려요.. 1. 법 제4조제1항 및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업의 허가 (추가ㆍ변경ㆍ갱신허가를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1만원 2. 허가사항의 변경신고로 인한 허가증 재교부의 경우에는 2천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허가 등의 신청서에 수입인지를 첨부하여 납부한다. ③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④ 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받은 응시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 2018. 2. 13.
[자격증] 경비지도사 경비업법시행령 제20조 ~ 제27조 [경비지도사 2차 대비] 제20조 (특수경비원 무기휴대의 절차 등) 무기휴대 중요합니다. 잘 읽어 보세요. 기억하시면 좋지요.. ① 시설주는 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경비원이 휴대할 무기를 대여 받고자 하는 때에는 무기대여신청서를 관할경찰서장 및 공항경찰대장 등 국가중요시설의 경비책임자("관할경찰관서장")를 거쳐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누구에게 제출 하죠? 지방경찰청장 입니다. 관할경찰관서장 아닙니다. ② 시설주는 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경찰관서장으로부터 대여 받은 무기를 특수경비원에게 휴대하게 하는 경우에는 동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경찰관서장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전승인을 함에 있어서 관할경찰관서장은 국가중요시설에 총기 또는 .. 2018. 2. 12.
[자격증] 경비지도사 경비업법시행령 제6조 ~ 제8조 [경비지도사 2차 대비] 제6조 (특수경비업자의 업무개시전의 조치) ① 법 제2조제1호마목의 규정에 의한 특수경비업무를 수행하는 경비업자(이하 "특수경비업자"라 한다)는 법 제4조제3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첫 업무개시의 신고를 하기 전에 지방경찰청장의 비밀취급인가를 받아야 한다. 특수경비업자는 비밀취급인가를 꼭 받아야 하는데 지방경찰청장에게 받아야 됩니다. ② 지방경찰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경비업자에게 비밀취급인가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경비업자로 하여금 경찰청장을 거쳐 국가정보원장에게 보안측정을 요청하도록 하여야 한다. 보안측정은 국가정보원장입니다. 그러면 비밀취급인가와 국가정보원장에게 받아야 하는 것이 구분되죠? 제7조 (기계경비업자의 대응체제) 법 제2조제.. 2018. 2. 10.
[자격증] 경비지도사 경비업법 제8장 2 [경비지도사 2차 대비] 드디어 경비업법은 제8장 2로 마무리 하고 내일 부터는 경비업법 시행령 시작합니다. 제29조 (형의 가중처벌) ① 특수경비원이 무기를 휴대하고 경비업무를 수행 중에 제14조제8항의 규정 및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무기의 안전수칙을 위반하여 「형법 」 제258조의2 제1항(제257조제1항의 죄로 한정한다)ㆍ제2항(제258조제1항ㆍ제2항의 죄로 한정한다), 제259조제1항, 제260조제1항, 제262조, 제268조, 제276조제1항, 제277조제1항, 제281조제1항, 제283조제1항, 제324조제2항, 제350조의2 및 제366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처벌한다. ② 경비원이 경비업무 수행 중에 제16조의2제1항에서 정한 장비 외에 흉기 또.. 2018. 2. 7.
[자격증] 경비지도사 경비업법 제2장 경비업의 허가 등 [경비지도사 2차 대비] 제2장 경비업의 허가 등 제4조 (경비업의 허가) ① 경비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법인은 도급받아 행하고자 하는 경비업무를 특정하여 그 법인의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도급받아 행하고자 하는 경비업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지방경찰청장의 허가 입니다. 경찰관서장, 경찰청장의 허가는 틀린 답입니다. ②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고자 하는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외우시는 부분입니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억원 이상의 자본금의 보유 2. 다음 각 목의 경비인력 요건 가. 시설경비업무 경비원 20명 이상 및 경비지도사 1명 이상 경비업무 중 시설경비업무는 법에서 유일하게 언급되는 업무입니다. 나머지는 모두 대통령령에서.. 2018.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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