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경비지도사 경비업법시행규칙 제7조 ~ 제15조

[경비지도사 2차 대비]

 

 

 

 

제7조 (특수경비원의 신체조건)  단골 출제되는 부분 입니다. 일반경비원과 구별 하세요.

법 제10조제2항제4호에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신체조건"이라 함은 팔과 다리가 완전하고 두 눈의 맨눈시력 각각 0.2 이상 또는 교정시력 각각 0.8 이상을 말한다.

 

제8조 (응시원서)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경비지도사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응시원서(전자문서로 된 원서를 포함한다)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경비지도사에 대한 교육)

① 법 제11조제1항에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교육"이라 함은 경비지도사에 대한 별표 1 의 규정에 의한 과목 및 시간의 교육을 말한다.   과목을 많이 읽어 보세요.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은 경비지도사의 교육을 받는 자의 부담으로 한다.

일반경비원, 특수경비원은 누가 교육비를 부담하죠?  경비지도사와 구분하세요.

 

제10조 (경비지도사시험의 일부면제)

영 제13조제4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고등교육법 에 의한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경비지도사의 시험과목 3과목 이상이 개설된 교육기관에 한한다)에서 1년 이상의 경비업무관련 과정을 마친 사람

2. 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서 실시하는 64시간 이상의 경비지도사 양성과정을 마치고 수료시험에 합격한 사람

 

제11조 (경비지도사자격증의 교부)

경찰청장은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경비지도사시험에 합격하고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경비지도사 교육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9호서식의 경비지도사자격증 교부대장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한 후, 별지 제10호서식의 경비지도사 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11조의2 (경비원 직무교육 실시대장)

영 제17조제3항에 따른 경비원 직무교육 실시대장은 별지 제10호의2서식에 따른다.

 

제12조 (일반경비원에 대한 신임교육의 실시 등)

① 영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경비원 신임교육의 과목 및 시간은 별표 2 와 같다.

일반경비원은 신임교육이 24시간 입니다. 과목도 알아 두세요.

② 경찰청장은 일반경비원에 대한 신임교육의 실시를 위하여 연도별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일반경비원 신임교육 기관 또는 단체가 교육계획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14.6.5>

④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일반경비원 신임교육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일반경비원 신임교육과정을 마친 사람에게 별지 제11호서식의 신임교육이수증을 교부하고 그 사실을 별지 제12호서식의 신임교육이수증 교부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⑤ 경비업자는 일반경비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임교육을 받은 때에는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원의 명부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3조 (일반경비원에 대한 직무교육의 시간 등)

① 영 제18조제3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시간"이란 4시간을 말한다.  신임교육과 구별하세요.

② 영 제18조제4항에 따른 일반경비원에 대한 직무교육의 과목은 일반경비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이론ㆍ실무과목, 그 밖에 정신교양 등으로 한다.

 

제14조 (특수경비원에 대한 신임교육의 실시 등)

① 영 제19조제1항에 의한 특수경비원 신임교육의 과정을 개설하고자 하는 기관 또는 단체는 별표 3 의 규정에 의한 시설 등을 갖추고 경찰청장에게 지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경찰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과정을 개설하고자 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동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을 요청한 때에는 별표 3 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한 지의 여부를 확인한 후 그 기준에 적합한 경우 이를 특수경비원 신임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

시설기준은 시험에 자주 나오는 부분 입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기관 또는 단체는 신임교육의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경찰관서장에게 경찰관서 시설물의 이용이나 전문적인 소양을 갖춘 경찰관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 (특수경비원 교육과목 등)

① 영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경비원 신임교육의 과목 및 시간은 별표 4 와 같다.

범죄예방론은 일반경비원, 특수경비원에만 있고 경비지도사에는 없는 과목입니다. 시험에 유력하죠?

② 영 제19조제1항에 따른 특수경비원 신임교육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특수경비원 신임교육과정을 마친 사람에게 별지 제11호서식의 신임교육이수증을 교부하고 그 사실을 별지 제12호서식의 신임교육이수증 교부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③ 경비업자는 특수경비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임교육을 받은 때에는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원의 명부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오늘은 별지 중에서도 중요한 부분은 본문에 넣었는데요,

별지의 과목들 정말 잘 외워지지 않는데요,

그래도 신경써서 자주 읽어 보시면 기억 나겠지요?

 

공감 누르는것 잊어버리지 마시고,

다음에 뵙지요.

법령의 출처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법령> 입니다.

청색글씨는 지난 시험을 준비 하면서 공부했던 내용을 제 방식대로 해설을

적어 보았습니다. 전적으로 저만의 생각이죠.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