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경비지도사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1조 ~ 제14조

[경비지도사 2차 대비]

 

 

제11조 (보수 산정 시의 경력 인정 등)

경력인정 사례 4개를 잘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① 청원경찰의 보수 산정에 관하여 그 배치된 사업장의 취업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경력을 봉급 산정의 기준이 되는 경력에 산입(산입)하여야 한다.

1. 청원경찰로 근무한 경력

2. 군 또는 의무경찰에 복무한 경력

3. 수위ㆍ경비원ㆍ감시원 또는 그 밖에 청원경찰과 비슷한 직무에 종사하던 사람이 해당 사업장의 청원주에 의하여 청원경찰로 임용된 경우에는 그 직무에 종사한 경력

4.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에 대해서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상근(상근)으로 근무한 경력

②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 보수의 호봉 간 승급기간은 경찰공무원의 승급기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③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 외의 청원경찰 보수의 호봉 간 승급기간 및 승급액은 그 배치된 사업장의 취업규칙에 따르며, 이에 관한 취업규칙이 없을 때에는 순경의 승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 (청원경찰경비의 고시 등)

① 법 제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청원경찰경비의 지급방법 또는 납부방법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②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청원경찰경비의 최저부담기준액 및 부담기준액은 경찰공무원 중 순경의 것을 고려하여 다음 연도분을 매년 12월에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고시할 수 있다.

 

제13조 (보상금)

청원주는 법 제7조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을 이행하기 위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거나, 「근로기준법 」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한 재원(재원)을 따로 마련하여야 한다.

 

제14조 (복제)

① 청원경찰의 복제 (복제)는 제복ㆍ장구 (장구) 및 부속물로 구분한다.

② 청원경찰의 제복ㆍ장구 및 부속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③ 청원경찰이 그 배치지의 특수성 등으로 특수복장을 착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청원주는 지방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 특수복장을 착용하게 할 수 있다.

 

오늘은 가볍게 학습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령의 출처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법령> 입니다.

청색글씨는 지난 시험을 준비 하면서 공부했던 내용을 제 방식대로 해설을

적어 보았습니다. 전적으로 저만의 생각이죠.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