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경비지도사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5조 ~ 제21조

[경비지도사 2차 대비]

 

 

제15조 (분사기 휴대)

청원주는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분사기의 소지허가를 받아 청원경찰로 하여금 그 분사기를 휴대하여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 (무기 휴대)

역시나 무기 휴대는 중요한 부분이니 특수경비원과 비교해서 잘 알아 두시면 좋겠네요.

① 청원주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청원경찰이 휴대할 무기를 대여 받으려는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장을 거쳐 지방경찰청장에게 무기대여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을 받은 지방경찰청장이 무기를 대여하여 휴대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청원주로부터 국가에 기부채납된 무기에 한정하여 관할 경찰서장으로 하여금 무기를 대여하여 휴대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무기를 대여하였을 때에는 관할 경찰서장은 청원경찰의 무기관리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점검하는 사람과 시기에 관해 시험문제에 나옵니다.

④ 청원주 및 청원경찰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무기관리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7조 (감독)

관할 경찰서장은 매달 1회 이상 청원경찰을 배치한 경비구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하여야 한다.

1. 복무규율과 근무 상황

2. 무기의 관리 및 취급 사항

얼마에 한 번씩 감독 하나요?

 

제18조 (청원경찰의 신분)

청원경찰은 「형법 」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벌칙을 적용하는 경우와 법 및 이 영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무원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18조를 응용해서 시험문제에 자주 출제됩니다.

 

제19조 (근무 배치 등의 위임)

① 「경비업법 」에 따른 경비업자 (이하 이 조에서 "경비업자"라 한다)가 중요 시설의 경비를 도급받았을 때에는 청원주는 그 사업장에 배치된 청원경찰의 근무 배치 및 감독에 관한 권한을 해당 경비업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청원주는 제1항에 따라 경비업자에게 청원경찰의 근무 배치 및 감독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 경우에 이를 이유로 청원경찰의 보수나 신분상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제20조 (권한의 위임)

지방경찰청장은 법 제10조의3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관할 경찰서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청원경찰을 배치하고 있는 사업장이 하나의 경찰서의 관할구역에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한정되는 내용은 시험에 단골로 나오겠죠?

1. 법 제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청원경찰 배치의 결정 및 요청에 관한 권한

2.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청원경찰의 임용승인에 관한 권한

3. 법 제9조의3제2항에 따른 청원주에 대한 지도 및 감독상 필요한 명령에 관한 권한

4. 법 제12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권한

 

제20조의2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 제23조 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와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및 이 영에 따른 청원경찰의 임용, 배치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무

2. 법 제8조에 따른 청원경찰의 제복 착용 및 무기 휴대에 관한 사무

3. 법 제9조의3에 따른 청원주에 대한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무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무

 

제20조의3 (규제의 재검토)

경찰청장은 제8조에 따른 청원경찰의 징계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1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 와 같다.

② 지방경찰청장은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및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별표 2 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이거나 늘릴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오늘은 청원경찰법 시행령을 끝까지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령의 출처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법령> 입니다.

청색글씨는 지난 시험을 준비 하면서 공부했던 내용을 제 방식대로 해설을

적어 보았습니다. 전적으로 저만의 생각이죠.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