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지도사 2차] 기출문제풀이(제17회 16 ~ 20번)

[경비지도사 2차 대비]

 

오늘도 화이팅! 입니다.

 

 

[경비지도사 2차] 기출문제풀이(2015년 제17회 16 ~ 20번)

 

 

16. 경비업법상 경비업 허가 취소대상에 해당하는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 보 기 >

ㄱ.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때

ㄴ. 허가받은 경비업무 외의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하게 한 때

ㄷ. 정당한 사유 없이 최종 도급계약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경비 도급 실적이 없을 때

ㄹ.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계속하여 영업을 한 때

① ㄱ, ㄴ ② ㄷ, ㄹ ③ ㄱ, ㄴ, ㄹ ④ ㄱ, ㄴ, ㄷ, ㄹ

 

[문제풀이]

* 2018. 4. 25.개정을 기준으로 경비업법 제19조(경비업 허가의 취소 등) 제1항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때

허가받은 경비업무외의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하게 한 때

경비업 및 경비관련업외의 영업을 한 때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경비 도급실적이 없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한 때 (2018. 4. 25. 개정)

정당한 사유 없이 최종 도급계약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에 경비 도급실적이 없을 때 (2018. 4. 25. 개정)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계속하여 영업을 할 때

소속 경비원으로 하여금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게 한 때

관할 경찰관서장의 배치폐지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

 

17. 경비업법령상 경찰청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이 해당 처분을 하기 위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① 특수경비원의 징계 ② 경비지도사 자격의 취소

③ 경비지도사 자격의 정지 ④ 경비업 허가의 취소 또는 영업정지

 

[문제풀이] * 경비업법 제21조(청문)

1. 제19조(경비업 허가의 취소)의 규정에 의한 경비업 허가의 취소 또는 영업정지

2. 제20조(경비지도사자격의 취소)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지도사자격의 취소 또는 정지

 

18. 경비업법령상 경비협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경비협회를 설립하려면 경비업자 10인 이상으로 구성된 발기인을 필요로 한다.

② 경비협회의 업무에는 경비진단에 관한 사항도 포함된다.

③ 경비협회는 공익법인이므로 회원으로부터 회비를 징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경비협회에 관하여 경비업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문제풀이]

① 틀림. 경비협회를 설립하려면 경비업자 10인 이상으로 구성된 발기인을 필요로 한다.(2014. 12. 30. 폐지)

② 경비협회의 업무에는 경비진단에 관한 사항도 포함된다. (법 제22조 제3항제4조)

③ 틀림. 경비협회는 공익법인이므로 회원으로부터 회비를 징수하여서는 아니 된다.(시행령 제26조제2항)

④ 경비협회에 관하여 경비업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민법」 중 재단법인(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법 제22조제4항)

 

19. 경비업법상 경비협회가 할 수 있는 공제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경비지도사의 손해배상책임과 형사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

② 경비원의 복지향상과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는 사업

③ 경비업무와 관련한 연구 및 경비원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업

④ 경비업자가 경비업을 운영할 때 필요한 입찰보증, 계약보증, 하도급보증을 위한 사업

 

[문제풀이] * 경비업법 제23조 제1항

제23조 (공제사업)

① 경비협회는 다음 각 호의 공제사업을 할 수 있다.

1. 제26조(손해배상)에 따른 경비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

2. 경비업자가 경비업을 운영할 때 필요한 입찰보증, 계약보증(이행보증을 포함한다), 하도급보증을 위한 사업

3. 경비원의 복지향상과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는 사업

4. 경비업무와 관련한 연구 및 경비원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업

 

20. 경비업법상 경비업자 및 경비지도사에 대한 감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경찰청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은 경비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위하여 경비업자 및 경비지도사를 지도ㆍ감독하며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② 관할 경찰관서장은 배치된 경비원이 경비업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그를 지도ㆍ감독하는 경비지도사의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③ 지방경찰청장 또는 관할 경찰관서장은 경비업무 장소가 집단민원현장으로 판단 되는 경우에는 그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경비업자에게 경비원 배치 허가를 받을 것을 고지하여야 한다.

④ 지방경찰청장 또는 관할 경찰관서장은 소속 경찰공무원으로 하여금 관할구역안 에 있는 경비업자의 주사무소 및 출장소와 경비원배치장소에 출입하여 근무상황 및 교육훈련상황 등을 감독하며 필요한 명령을 하게 할 수 있다.

 

[문제풀이]

① 경찰청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은 경비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위하여 경비업자 및 경비지도사를 지도ㆍ감독하며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법 제24조제1항)

② 관할 경찰관서장은 배치된 경비원이 경비업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그를 지도ㆍ감독하는 경비지도사의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자격을 취소할 수 있는 직책은 경찰청장에게 있다. (법 제20조제2항)

③ 지방경찰청장 또는 관할 경찰관서장은 경비업무 장소가 집단민원현장으로 판단 되는 경우에는 그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경비업자에게 경비원 배치 허가를 받을 것을 고지하여야 한다. (법 제24조 제4항)

④ 지방경찰청장 또는 관할 경찰관서장은 소속 경찰공무원으로 하여금 관할구역안 에 있는 경비업자의 주사무소 및 출장소와 경비원배치장소에 출입하여 근무상황 및 교육훈련상황 등을 감독하며 필요한 명령을 하게 할 수 있다. (법 제24조 제2항)

 

법령의 출처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법령>, 기출문제는 <한국산업인력공단>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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