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지도사 2차] 기출문제풀이(제17회 31 ~ 35번)

[경비지도사 2차 대비]

 

오늘도 화이팅! 입니다.

 

 

[경비지도사 2차] 기출문제풀이(제17회 31 ~ 35번)

 

31. 청원경찰법령상 임용방법 등에 관한 내용이다. ( ) 안에 들어갈 내용을 순 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ㆍ청원주는 청원경찰의 배치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 )일 이내에

배치 결정된 인원수의 임용예정자에 대하여 청원경찰 임용승인을 지방

경찰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ㆍ청원주가 청원경찰을 임용하였을 때에는 임용한 날부터 ( )일 이내에

그 임용사항을 관할 경찰서장을 거쳐 지방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10, 30    ② 15, 30    ③ 30, 10    ④ 30, 15

 

[문제풀이]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4조(임용방법)

①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청원경찰의 배치 결정을 받은 자(이하 "청원주"라 한다)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그 배치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배치 결정된 인원수의 임용예정자에 대하여 청원경찰 임용승인을 지방경찰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청원주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청원경찰을 임용하였을 때에는 임용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임용사항을 관할 경찰서장을 거쳐 지방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청원경찰이 퇴직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32. 청원경찰법령상 청원경찰의 교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청원경찰의 교육과목에는 대공이론, 국가보안법, 통합방위법이 포함된다.

② 청원주는 소속 청원경찰에게 그 직무집행에 필요한 교육을 매월 4시간 이상 하 여야 한다.

③ 전투경찰순경을 포함한 경찰공무원 또는 청원경찰에서 퇴직한 사람이 퇴직한 날 부터 3년 이내에 청원경찰로 임용되었을 때에는 신임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④ 청원경찰의 신임 교육기간은 2주로 한다.

 

[문제풀이] 청원경찰법

① 틀림, 청원경찰의 교육과목에는 대공이론, 국가보안법, 통합방위법이 포함된다. (새행규칙 제6조관련 별표#1)

② 맞음. 청원주는 소속 청원경찰에게 그 직무집행에 필요한 교육을 매월 4시간 이상 하 여야 한다.(시행규칙 제13조제1항)

③ 맞음. 전투경찰순경을 포함한 경찰공무원 또는 청원경찰에서 퇴직한 사람이 퇴직한 날 부터 3년 이내에 청원경찰로 임용되었을 때에는 신임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시행령 제5조제2항)

④ 맞음. 청원경찰의 신임 교육기간은 2주로 한다.(시행규칙 제6조)

 

33. 청원경찰법령상 청원경찰이 퇴직할 때 청원주에게 반납해야 하는 것은?

① 장갑 ② 허리띠 ③ 방한화 ④ 호루라기

 

[문제풀이] 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

② 청원경찰이 퇴직할 때에는 대여품을 청원주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 허리띠, 경찰봉, 가슴표장, 분사기, 포승

 

34. 청원경찰법령상 청원경찰 경비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청원경찰의 교육비는 청원주가 해당 청원경찰의 입교 후 3일 이내에 해당 경찰교육기관에 낸다.

② 청원주는 보상금의 지급을 이행하기 위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 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거나, 「근로기준법」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한 재원을 따로 마련하여야 한다.

③ 봉급과 각종 수당은 청원주가 그 청원경찰이 배치된 기관ㆍ시설ㆍ사업장 또는 장소의 직원에 대한 보수 지급일에 청원경찰에게 직접 지급한다.

④ 청원주는 청원경찰이 직무상의 부상ㆍ질병으로 인하여 퇴직하거나, 퇴직 후 2년 이내에 사망한 경우 청원경찰 본인 또는 그 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문제풀이] 청원경찰법

① 틀림. 청원경찰의 교육비는 청원주가 해당 청원경찰의 입교 후 3일 이내 (입교 3일 전에)에 해당 경찰교육기관에 낸다.

② 맞음. 청원주는 보상금의 지급을 이행하기 위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 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거나, 「근로기준법」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한 재원을 따로 마련하여야 한다.(시행령 제13조)

③ 맞음. 봉급과 각종 수당은 청원주가 그 청원경찰이 배치된 기관ㆍ시설ㆍ사업장 또는 장소의 직원에 대한 보수 지급일에 청원경찰에게 직접 지급한다.(시행규칙 제8조제1호)

④ 맞음. 청원주는 청원경찰이 직무상의 부상ㆍ질병으로 인하여 퇴직하거나, 퇴직 후 2년 이내에 사망한 경우 청원경찰 본인 또는 그 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청원경찰법 제7조)

 

35. 청원경찰법령상 청원경찰의 보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 보수의 호봉 간 승급기간은 경찰공무원의 승급기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 국가기관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보수는 그 재직기간이 25년인 경우, 경찰공무 원 경사의 보수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봉급ㆍ수당에 관한 청원주 의 최저부담기준액은 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④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각종 수당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수당 중 가계보전수당, 실비변상 등으로 하며, 그 세부 항목은 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문제풀이] 청원경찰법

① 맞음.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 보수의 호봉 간 승급기간은 경찰공무원의 승급기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시행령 제11조제2항)

② 맞음. 국가기관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보수는 그 재직기간이 25년인 경우, 경찰공무 원 경사의 보수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청원경찰법 제6조제2항)

③ 틀림.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청원주가 부담할 청원경찰에게 지급할) 청원경찰의 봉급ㆍ수당에 관한 청원주 의 최저부담기준액은 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청원경찰법 제6조제3항)

④ 맞음.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각종 수당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수당 중 가계보전수당, 실비변상 등으로 하며, 그 세부 항목은 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시행령 제9조 제2항)

법령의 출처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법령>, 기출문제는 <한국산업인력공단>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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