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지도사 2차] 기출문제풀이(제17회 26 ~ 30번)

[경비지도사 2차 대비]

 

오늘도 화이팅! 입니다.

 

 

 

[경비지도사 2차] 기출문제풀이(제17회 26 ~ 30번)

 

26. 경비업법령상 과태료의 부과기준으로서 과태료 금액이 가장 많은 것은? (단, 최초 1회 위반을 기준으로 함)

① 집단민원현장에 일반경비원을 배치하면서 일반경비원 명부를 그 배치장소에 비치하 지 아니한 경우

② 경비업법상 복장 등에 관한 신고규정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③ 경비원 명단 및 배치일시ㆍ배치장소 등 배치허가 신청의 내용을 거짓으로 한 경우

④ 기계경비업자가 경비계약을 체결하면서, 오경보를 막기 위하여 계약상대방에게 기기사용요령 및 기계경비운영체계 등에 관한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문제풀이] 시행령 제32조관련 별표#6

(행복한 노후준비 [자격증] 경비지도사 경비업법시행령 별지공략 2 참조)

 

27. 경비업법령상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사무가 아닌 것은?

① 기계경비운영체계의 오작동여부 확인에 관한 사무

② 경비업 허가의 취소에 따른 행정처분에 관한 사무

③ 경비지도사의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조회 등에 관한 사무

④ 특수경비업자에 대한 보안지도ㆍ점검 및 보안측정에 관한 사무

 

[문제풀이] 시행령 제31조의2

제31조의2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경찰청장, 지방경찰청장, 경찰서장 및 경찰관서장(제31조에 따라 경찰청장 및 경찰관서장의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 제18조 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와 같은 영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4조 및 제6조에 따른 경비업의 허가 및 갱신허가 등에 관한 사무

2. 법 제11조에 따른 경비지도사 시험 등에 관한 사무

3. 법 제13조에 따른 경비원의 교육 등에 관한 사무

4. 법 제14조에 따른 특수경비원의 직무 및 무기사용 등에 관한 사무

5. 법 제17조에 따른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조회 등에 관한 사무

6. 법 제18조에 따른 경비원 배치허가 등에 관한 사무

7. 법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른 행정처분에 관한 사무

8. 법 제24조에 따른 경비업자 및 경비지도사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무

9. 법 제25조에 따른 보안지도ㆍ점검 및 보안측정에 관한 사무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무

 

28. 청원경찰법령상 청원경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청원경찰은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직무 외의 수사 활동 등 사법경찰관리 의 직무를 수행해서는 아니 된다.

② 청원경찰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벌칙을 적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무원으로 본다.

③ 청원경찰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경비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서 하여야 한다.

④ 청원경찰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 「경찰관 직무집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 라 하여야 할 모든 보고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하기 전에 지체 없 이 구두로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문제풀이]

① 맞음. (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 청원경찰은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직무 외의 수사 활동 등 사법경찰관리 의 직무를 수행해서는 아니 된다.

② 틀림. (청원경찰법 제10조제2항) 청원경찰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벌칙을 적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무원으로 본다.

③ 맞음. (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 청원경찰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경비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서 하여야 한다.

④ 맞음. (청월경찰법 시행규칙 제22조) 청원경찰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 「경찰관 직무집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 라 하여야 할 모든 보고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하기 전에 지체 없 이 구두로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29. 청원경찰법상 청원경찰의 복무에 관하여 경찰공무원법 규정이 준용되는 것은?

① 거짓 보고 등의 금지 ② 비밀 엄수의 의무

③ 집단 행위의 금지 ④ 복종의 의무

 

[문제풀이] 청원경찰법 제5조제4항

④ 청원경찰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 제57조 , 제58조 제1항, 제60조 , 제66조 제1항 및 「경찰공무원법 」 제18조[거짓 보고 등의 금지] 를 준용한다.

 

30. 청원경찰법령상 근무요령 중 ‘업무처리 및 자체경비를 하며, 근무 중 특이한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청원주 또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보고하 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하는’ 근무자는 누구인가?

① 입초근무자 ② 순찰근무자 ③ 소내근무자 ④ 대기근무자

 

[문제풀이] 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제14조제2항

제14조 (근무요령)

① 자체경비를 하는 입초근무자는 경비구역의 정문이나 그 밖의 지정된 장소에서 경비구역의 내부, 외부 및 출입자의 움직임을 감시한다.

② 업무처리 및 자체경비를 하는 소내근무자는 근무 중 특이한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청원주 또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③ 순찰근무자는 청원주가 지정한 일정한 구역을 순회하면서 경비 임무를 수행한다. 이 경우 순찰은 단독 또는 복수로 정선순찰(정선순찰)을 하되, 청원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요점순찰(요점순찰) 또는 난선순찰(난선순찰)을 할 수 있다.

④ 대기근무자는 소내근무에 협조하거나 휴식하면서 불의의 사고에 대비한다.

 

 

법령의 출처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법령>, 기출문제는 <한국산업인력공단> 입니다.

 

 

 

2018/04/21 - [자격증/경비지도사] - [경비지도사 2차] 기출문제풀이(제17회 1 ~ 5번)

2018/04/23 - [자격증/경비지도사] - [경비지도사 2차] 기출문제풀이(제17회 6 ~ 10번)

2018/04/24 - [자격증/경비지도사] - [경비지도사 2차] 기출문제풀이(제17회 11 ~ 15번)

2018/04/25 - [자격증/경비지도사] - [경비지도사 2차] 기출문제풀이(제17회 16 ~ 20번)

2018/04/26 - [자격증/경비지도사] - [경비지도사 2차] 기출문제풀이(제17회 21 ~ 25번)

2018/04/30 - [자격증/경비지도사] - [경비지도사 2차] 기출문제풀이(제17회 31 ~ 35번)

2018/05/01 - [자격증/경비지도사] - [경비지도사 2차] 기출문제풀이(제17회 36 ~ 40번)

2018/05/02 - [자격증/경비지도사] - [경비지도사 2차] 기출문제풀이(제17회 41 ~ 45번)

2018/05/03 - [자격증/경비지도사] - [경비지도사 2차] 기출문제풀이(제17회 46 ~ 50번)

2018/05/04 - [자격증/경비지도사] - [경비지도사 2차] 기출문제풀이(제17회 51 ~ 56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