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지도사 2차] 기출문제풀이(제17회 36 ~ 40번)

[경비지도사 2차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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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지도사 2차] 기출문제풀이(제17회 36 ~ 40번)

 

 

36. 청원경찰법령상 청원경찰의 지휘ㆍ감독을 위한 감독자 지정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근무인원이 9명인 경우 반장 1명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근무인원이 30명인 경우 반장 1명, 조장 3∼4명을 지정하여야 한다.

③ 근무인원이 60명인 경우 대장 1명, 반장 2명, 조장 6명을 지정하여야 한다.

④ 근무인원이 100명인 경우 대장 1명, 반장 4명, 조장 12명을 지정하여야 한다.

 

[문제풀이] 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제19조 제2항 관련 별표#4

① 틀림. 근무인원이 9명인 경우 반장 (조장)1명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맞음. 근무인원이 30명인 경우 반장 1명, 조장 3∼4명을 지정하여야 한다.

③ 맞음. 근무인원이 60명인 경우 대장 1명, 반장 2명, 조장 6명을 지정하여야 한다.

④ 맞음. 근무인원이 100명인 경우 대장 1명, 반장 4명, 조장 12명을 지정하여야 한다.

 

37. 청원경찰법령상 청원경찰의 징계 및 불법행위 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청원경찰이 직무를 수행할 때 직권을 남용하여 국민에게 해를 끼친 경우에는 6 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②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직무상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책임에 관하여는 ⌜민법⌟의 규정을 따른다.

③ 청원주는 청원경찰이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징계절차를 거쳐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④ 청원경찰에 대한 징계처분 중 정직(停職)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로 하고, 그 기간에 청원경찰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의 3분의 2를 줄인다.

 

[문제풀이] 청원경찰법

① 맞음. 청원경찰이 직무를 수행할 때 직권을 남용하여 국민에게 해를 끼친 경우에는 6 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청원경찰법 제10조제1항)

② 틀림.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직무상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책임에 관하여는 ⌜민법⌟의 규정을 (국가배상법에) 따른다.

③ 맞음. 청원주는 청원경찰이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징계절차를 거쳐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청원경찰법 제5조의2 제1항)

④ 맞음. 청원경찰에 대한 징계처분 중 정직(停職)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로 하고, 그 기간에 청원경찰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의 3분의 2를 줄인다.(청원경찰법 시행령 제8조제2항)

 

38. 청원경찰법령상 무기관리수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청원주는 청원경찰에게 지급한 무기와 탄약을 매주 1회 이상 손질하게 하여야 한다.

② 청원주는 사의(辭意)를 밝힌 청원경찰에게 무기와 탄약을 지급해서는 안 된다.

③ 청원주는 수리가 필요한 무기가 있을 때에는 그 목록과 무기장비 운영카드를 첨 부하여 관할 지방경찰청장에게 수리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청원경찰은 무기를 지급받거나 반납할 때 또는 인계인수할 때에는 반드시 ‘앞에 총’ 자세에서 ‘검사 총’을 하여야 한다.

 

[문제풀이] 청원경찰법

① 맞음. 청원주는 청원경찰에게 지급한 무기와 탄약을 매주 1회 이상 손질하게 하여야 한다.(시행규칙 제16조제2항제3호)

② 맞음. 청원주는 사의(辭意)를 밝힌 청원경찰에게 무기와 탄약을 지급해서는 안 된다.(시행규칙 제16조제4항)

③ 틀림. 청원주는 수리가 필요한 무기가 있을 때에는 그 목록과 무기장비 운영카드를 첨 부하여 관할 지방경찰청장(경찰서장)에게 수리를 요청할 수 있다.(시행규칙 제16조제2항제4호)

④ 맞음. 청원경찰은 무기를 지급받거나 반납할 때 또는 인계인수할 때에는 반드시 ‘앞에 총’ 자세에서 ‘검사 총’을 하여야 한다.(시행규칙 제16조제3항제1호)

 

39. 청원경찰법상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대상이 아닌 자는?

① 지방경찰청장의 배치 결정을 받지 아니하고 청원경찰을 배치한 자

②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청장이 고시한 최저부담기준액 이상의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 자

③ 지방경찰청장의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④ 청원경찰로서 직무에 관하여 허위로 보고한 자

 

[문제풀이] 청원경찰법 제12조(과태료)

① 맞음. 지방경찰청장의 배치 결정을 받지 아니하고 청원경찰을 배치한 자

② 맞음.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청장이 고시한 최저부담기준액 이상의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 자

③ 맞음. 지방경찰청장의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④ 틀림. 청원경찰로서 직무에 관하여 허위로 보고한 자,(청원주만 과태료를 받는다.)

 

40. 청원경찰법령상 관할 경찰서장과 청원주가 공통으로 비치해야 할 문서와 장 부에 해당하는 것은?

① 전출입 관계철    ② 교육훈련 실시부

③ 신분증명서 발급대장    ④ 경비구역 배치도

 

[문제풀이] 청원경찰법

① 전출입 관계철 : 관할 경찰서장

② 교육훈련 실시부 : 관할 경찰서장과 청원주 모두 보유(시행규칙 제17조)

* 모두 보유할 서류 : 교육훈련 실시부, 청원경찰명부, 그 밖에 청원경찰의 운영에 필요한 문서와 장부

③ 신분증명서 발급대장 : 청원주

④ 경비구역 배치도 : 청원주

 

법령의 출처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법령>, 기출문제는 <한국산업인력공단>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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