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경비지도사 경비업법 제5장

[경비지도사 2차 대비]

 

제5장 행정처분 등

 

 제19조 (경비업 허가의 취소 등)      

  힘드시겠지만 제19조는 꼭 암기하세요. 시험에 꼭 나와요.( )는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에 대한 처분입니다. 

  ① 허가관청은 경비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때

  2. 제7조(경비업자의 의무)제5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가받은 경비업무외의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하게 한 때

  3. 제7조제9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경비업 및 경비관련업외의 영업을 한 때

  4. 정당한 사유없이 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경비 도급실적이 없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한 때

  5. 정당한 사유 없이 최종 도급계약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에 경비 도급실적이 없을 때

  6.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계속하여 영업을 한 때

  7. 제15조의2(경비원 등의 의무)제2항을 위반하여 소속 경비원으로 하여금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게 한 때

  8. 제18조제8항에 따른 관할 경찰관서장의 배치폐지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

  ② 허가관청은 경비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처분의 기준에 따라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제4조(경비업의 허가)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지방경찰청장의 허가 없이 경비업무를 변경한 때

      (1차 경고, 2차 6개월, 3차 허가취소)

 2. 제7조(경비업자의 의무)제2항을 위반하여 도급을 의뢰받은 경비업무가 위법한 것임에도 이를 거부하지 아니한 때

      (1개월, 3개월, 허가취소)

 3. 제7조제6항을 위반하여 경비지도사를 집단민원현장에 선임ㆍ배치하지 아니한 때 (1개월, 3개월, 허가취소)

 4. 제8조(대응체제)를 위반하여 경비대상 시설에 관한 경보 대응체제를 갖추지 아니한 때 (경고, 경고, 1개월)

 5. 제9조(오경보의 방지 등)제2항을 위반하여 관련 서류를 작성ㆍ비치하지 아니한 때 (경고, 경고, 1개월)

 6. 제10조(경비지도사 및 경비원의 결격사유)제3항을 위반하여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비원을 배치하거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비지도사를 선임ㆍ배치한 때(1개월, 3개월, 허가취소)

 7. 제12조(경비지도사의 선임 등)제1항을 위반하여 경비지도사를 선임한 때 (1개월, 3개월, 허가취소)

 8. 제13조(경비원의 교육)를 위반하여 경비원으로 하여금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때 (경고, 경고, 1개월)

 9. 제16조(경비원의 복장)에 따른 경비원의 복장 등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때 (경고, 1개월, 3개월)

10. 제16조의2(경비원의 장비)에 따른 경비원의 장비 등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때 (경고, 1개월, 3개월)

11. 제16조의3(출동차량)에 따른 경비원의 출동차량 등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때 (경고, 1개월, 3개월)

12. 제18조(경비원의 명부와 배치허가)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집단민원현장에 일반경비원 명부를 작성ㆍ비치하지 아니

     한 때 (1개월, 3개월, 허가취소)

13. 제1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위반하여 배치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경비원을 배치하거나 경비원 명단 및 배치일시

     ㆍ배치장소 등 배치허가 신청의 내용을 거짓으로 한 때 (1개월, 3개월, 허가취소)

14. 제18조제6항을 위반하여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일반경비원을 집단민원현장에 배치한 때 (경고, 1개월, 3개월)

15. 제24조(감독)에 따른 감독상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 (경고, 3개월, 허가취소)

16. 제26조(손해배상)를 위반하여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한 때 (경고, 3개월, 6개월)

  ③ 허가관청은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처분을 하는 때에는 경비업자가 허가받은 경비업무 중 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사유에 해당되는 경비업무에 한하여 처분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2호(업무외 종사) 및 제7호(업무범위 초과)에 해당하여 허가취소를 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여기서 문제...허가취소가 되는 위법행위는 몇개 일까요?, 모르신다면 다시 읽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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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의 출처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법령> 입니다.

청색글씨는 지난 시험을 준비 하면서 공부했던 내용을 제 방식대로 해설을

적어 보았습니다. 전적으로 저만의 생각이죠.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