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경비지도사 경비업법 제6장

[경비지도사 2차 대비]

 

제6장 경비협회

 경비협회는 업무 범위와 공제사업 종류에 관한 문제가 나옵니다. 가볍게 읽어보세요. 

제22조 (경비협회)

   ① 경비업자는 경비업무의 건전한 발전과 경비원의 자질향상 및 교육훈련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비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② 경비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경비협회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경비업무의 연구

2. 경비원 교육ㆍ훈련 및 그 연구

3. 경비원의 후생ㆍ복지에 관한 사항

4. 경비진단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경비업무의 건전한 운영과 육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④ 경비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3조 (공제사업)

  ① 경비협회는 다음 각 호의 공제사업을 할 수 있다.

   1. 제26조(손해배상)에 따른 경비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

   2. 경비업자가 경비업을 운영할 때 필요한 입찰보증, 계약보증(이행보증을 포함한다), 하도급보증을 위한 사업

   3. 경비원의 복지향상과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는 사업

   4. 경비업무와 관련한 연구 및 경비원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업

   ② 경비협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사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제규정을 제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공제규정에는 공제사업의 범위, 공제계약의 내용, 공제금, 공제료 및 공제금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 등 공제사업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④ 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공제사업의 건전한 육성과 가입자의 보호를 위하여

      공제사업의 감독에 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⑤ 경찰청장은 제2항에 따른 공제규정을 승인하거나 제4항에 따라 공제사업의 감독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⑥ 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공제사업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원장에게 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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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의 출처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법령> 입니다.

청색글씨는 지난 시험을 준비 하면서 공부했던 내용을 제 방식대로 해설을

적어 보았습니다. 전적으로 저만의 생각이죠.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