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경비지도사 경비업법 제8장 2

[경비지도사 2차 대비]

드디어 경비업법은 제8장 2로 마무리 하고 내일 부터는 경비업법 시행령 시작합니다.

 

제29조 (형의 가중처벌)

    ① 특수경비원이 무기를 휴대하고 경비업무를 수행 중에 제14조제8항의 규정 및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무기의 안전수칙을 위반하여 「형법 」 제258조의2 제1항(제257조제1항의 죄로 한정한다)ㆍ제2항(제258조제1항ㆍ제2항의 죄로 한정한다),

     제259조제1항, 제260조제1항, 제262조, 제268조, 제276조제1항, 제277조제1항, 제281조제1항, 제283조제1항, 제324조제2항,

     제350조의2 및 제366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처벌한다.

    ② 경비원이 경비업무 수행 중에 제16조의2제1항에서 정한 장비 외에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형법 」 제258조의2 제1항(제257조제1항의 죄로 한정한다)ㆍ제2항(제258조제1항ㆍ제2항의 죄로 한정한다),

     제259조제1항, 제261조, 제262조, 제268조, 제276조제1항, 제277조제1항, 제281조제1항, 제283조제1항, 제324조제2항,

     제350조의2 및 제366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처벌한다.

제30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8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1조 (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업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경비원의 복장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집단민원현장에 경비원을 배치한 자

 2. 제16조제2항을 위반하여 이름표를 부착하게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 된 동일 복장을 착용하게 하지

  아니하고 집단민원현장에 경비원을 배치한 자

 3. 제18조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집단민원현장에 일반경비원을 배치하면서 경비원의 명부를

  배치장소에 작성ㆍ비치하지 아니한 자

 4. 제1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위반하여 배치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경비원을 배치하거나

  경비원 명단 및 배치일시ㆍ배치장소 등 배치허가 신청의 내용을 거짓으로 한 자

 5. 제18조제7항을 위반하여 제13조에 따른 신임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를 제18조제2항 각 호의 경비원으로 배치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업자 또는 시설주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조제3항 또는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7조제7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경비대행업자 지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4.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경비지도사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

 5. 제1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

 6. 제10조제3항을 위반하여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비원을 배치하거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비지도사를 선임ㆍ배치한 자

 7. 제16조제1항의 복장 등에 관한 신고규정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8. 제16조제2항을 위반하여 이름표를 부착하게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된 동일 복장을 착용하게 하지

   아니하고 경비원을 경비업무에 배치한 자

 9. 제18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명부를 작성ㆍ비치하지 아니한 자

 10. 제18조제5항을 위반하여 경비원의 근무상황을 기록하여 보관하지 아니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관서장이 부과ㆍ징수한다.

     다음 부터는 경비업법 시행령입니다. 열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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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의 출처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법령> 입니다.

청색글씨는 지난 시험을 준비 하면서 공부했던 내용을 제 방식대로 해설을

적어 보았습니다. 전적으로 저만의 생각이죠.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