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경비지도사 경비업법 제7장

[경비지도사 2차 대비] 

제7장 보 칙

제24조 (감독)

  ① 경찰청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은 경비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위하여 경비업자 및 경비지도사를 지도ㆍ감독하며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② 지방경찰청장 또는 관할 경찰관서장은 소속 경찰공무원으로 하여금 관할구역안에 있는 경비업자의 주사무소 및

     출장소와 경비원배치장소에 출입하여 근무상황 및 교육훈련상황 등을 감독하며 필요한 명령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입하는 경찰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 지방경찰청장 또는 관할 경찰관서장은 경비업자 또는 배치된 경비원이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그 위반 행위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④ 지방경찰청장 또는 관할 경찰관서장은 경비업무 장소가 집단민원현장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경비업자에게 경비원 배치 허가를 받을 것을 고지하여야 한다.

  지방경찰청장 집단민원현장으로 판단 될 경우 48시간 이내 경비업자에게 허가를 받을 것을 고지 해야 한다.

제25조 (보안지도ㆍ점검 등)

 지방경찰청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수경비업자에 대하여 보안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에 보안측정(국가정보원장)을 요청하여야 한다.

 지방경찰청장이 특수경비업자에 대해 보안지도 및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제26조 (손해배상 등)

  ① 경비업자는 경비원이 업무수행 중 고의 또는 과실로 경비대상에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지 못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경비업자는 경비원이 업무수행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27조 (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의한 경찰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지방경찰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경찰청장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경비지도사의 시험 및 교육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27조의2 (수수료)

  이 법에 따른 경비업의 허가를 받거(수수료 1만원)나 허가증을 재교부(수수료 2천원)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수수료 금액을 잘 기억하세요..허가증 재교부 받을 때 3천원 이면 틀리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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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의 출처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법령> 입니다.

청색글씨는 지난 시험을 준비 하면서 공부했던 내용을 제 방식대로 해설을

적어 보았습니다. 전적으로 저만의 생각이죠.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