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법시행령7 [자격증] 경비지도사 경비업법시행규칙 제7조 ~ 제15조 [경비지도사 2차 대비] 제7조 (특수경비원의 신체조건) 단골 출제되는 부분 입니다. 일반경비원과 구별 하세요. 법 제10조제2항제4호에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신체조건"이라 함은 팔과 다리가 완전하고 두 눈의 맨눈시력 각각 0.2 이상 또는 교정시력 각각 0.8 이상을 말한다. 제8조 (응시원서)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경비지도사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응시원서(전자문서로 된 원서를 포함한다)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경비지도사에 대한 교육) ① 법 제11조제1항에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교육"이라 함은 경비지도사에 대한 별표 1 의 규정에 의한 과목 및 시간의 교육을 말한다. 과목을 많이 읽어 보세요.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은 경비지.. 2018. 2. 17. [자격증] 경비지도사 경비업법시행령 별지공략 2 [경비지도사 2차 대비] 오늘은 행정처분에 대해서 공략 하겠습니다. 매우 중요한 부분이니 확인 잘 해 주세요. 행정처분 기준(제24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제2호에 따른 행정처분이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및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나. 위반행위가 2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중한 처분기준에 따르며, 2 이상의 처분기준이 동일한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중한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준 적용일은 위반행위에 .. 2018. 2. 15. [자격증] 경비지도사 경비업법시행령 제28조 ~ 제32조 [경비지도사 2차 대비] 제28조 (허가증 등의 수수료) ① 법에 의한 경비업의 허가를 받거나 허가증을 재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허가 1만원, 재교부 2천원 입니다. 다른 금액이 나오면 틀려요.. 1. 법 제4조제1항 및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업의 허가 (추가ㆍ변경ㆍ갱신허가를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1만원 2. 허가사항의 변경신고로 인한 허가증 재교부의 경우에는 2천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허가 등의 신청서에 수입인지를 첨부하여 납부한다. ③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④ 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받은 응시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 2018. 2. 13. [자격증] 경비지도사 경비업법시행령 제20조 ~ 제27조 [경비지도사 2차 대비] 제20조 (특수경비원 무기휴대의 절차 등) 무기휴대 중요합니다. 잘 읽어 보세요. 기억하시면 좋지요.. ① 시설주는 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경비원이 휴대할 무기를 대여 받고자 하는 때에는 무기대여신청서를 관할경찰서장 및 공항경찰대장 등 국가중요시설의 경비책임자("관할경찰관서장")를 거쳐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누구에게 제출 하죠? 지방경찰청장 입니다. 관할경찰관서장 아닙니다. ② 시설주는 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경찰관서장으로부터 대여 받은 무기를 특수경비원에게 휴대하게 하는 경우에는 동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경찰관서장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전승인을 함에 있어서 관할경찰관서장은 국가중요시설에 총기 또는 .. 2018. 2. 12. [자격증] 경비지도사 경비업법시행령 제15조 ~ 제18조 [경비지도사 2차 대비] 제15조 (시험출제위원의 임명ㆍ위촉 등) 가볍게 읽어 주세요.. ① 경찰청장은 시험문제의 출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시험출제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고등교육법 에 의한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경찰행정학과 등 경비업무 관련학과 및 법학과의 부교수(전문대학의 경우에는 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는 자 2. 석사 이상의 학위소지자로 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경비업무에 관한 연구 실적이나 전문경력이 인정되는 자 3. 방범ㆍ경비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경감 이상 경찰공무원의 경력이 있는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출제위원의 수는 시험과목별로 2인 이상으로 한다. ③ 시험출제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자는 경찰청장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성실히.. 2018. 2. 11. [자격증] 경비지도사 경비업법시행령 제9조 ~ 제14조 [경비지도사 2차 대비] 제9조 (기계경비업자의 관리 서류) 가볍게 읽고 넘어 가시죠.. ① 기계경비업자는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장소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1. 경비대상시설의 명칭ㆍ소재지 및 경비계약기간 2. 기계경비지도사의 명단ㆍ배치일자ㆍ배치장소와 출동차량의 대수 3. 경보의 수신 및 현장 도착 일시와 조치의 결과 4. 오경보인 경우 오경보가 발생한 경비대상시설 및 그 오경보에 대한 조치의 결과 ②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는 당해 경보를 수신한 날부터 1년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10조 (경비지도사의 구분) 법 제10조 내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경비지도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일반경비지도사 : 다.. 2018. 2. 10. [자격증] 경비지도사 경비업법시행령 제1조 ~ 제5조 [경비지도사 2차 대비] 드디어 경비업법 시행령 시작합니다. 제1조 (목적) 이 영은 경비업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국가중요시설) 경비업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마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중요시설"이라 함은 공항ㆍ항만, 원자력발전소 등의 시설 중 국가정보원장이 지정하는 국가보안목표시설과 「통합방위법 」 제2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국가중요시설을 말한다. 국가정보원장과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시설이 다르니 구분해서 기억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3조 (허가신청 등) 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경비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허가신청서에,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경비업자")이 허가를 받은 경비.. 2018. 2. 8.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