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지도사 2차 대비] 오늘도 화이팅! 입니다. 2015년 제17회 경호학선택 A형(6 ~ 10번) 6. 경비업법령상 기계경비업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기계경비업무를 수행하는 경비원은 일반경비원에 해당한다. ② 기계경비업자는 관제시설 등에서 경보를 수신한 때에는 경보를 수신한 때부터 늦어도 25분 이내에는 도착시킬 수 있는 대응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③ 기계경비업자는 경보의 수신 및 현장도착 일시와 조치의 결과를 기재한 서류를 당해 경보를 수신한 날부터 최소 2년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④ 기계경비지도사의 직무에는 기계경비업무를 위한 기계장치의 운용ㆍ감독 및 오 경보 방지 등을 위한 기기관리의 감독이 포함된다. [문제풀이] ① 경비업법 제2조(정의) 제3호 가목 가. 일반경비원 : 제1호 가목(시설경비업무) 내지 나목(기계경비업무)의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자 ② 경비업법 시행령 제7조(기계경비업자의 대응체계) 법 제2조제1호라목의 규정에 의한 기계경비업무를 수행하는 경비업자(이하 "기계경비업자"라 한다)는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제시설 등에서 경보를 수신한 때에는 경보를 수신한 때부터 늦어도 25분 이내에는 도착시킬 수 있는 대응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③ 경비업법 시행령 제9조(기계경비업자의 관리서류) 제2항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는 당해 경보를 수신한 날부터 1년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④ 경비업법 시행령 제17조(경비지도사의 직무 및 준수사항) 제1항 1. 기계경비업무를 위한 기계장치의 운용ㆍ감독(기계경비지도사의 경우에 한한다) 2. 오경보방지 등을 위한 기기관리의 감독(기계경비지도사의 경우에 한한다) 7. 경비업법령상 특수경비원은 될 수가 없으나 경비지도사가 될 수 있는 자는? (단, 다른 결격사유는 고려하지 않음) ① 팔과 다리가 완전하고 두 눈의 교정시력이 각각 0.8인 자 ②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③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④ 「형법」 제114조(범죄단체 등의 조직)의 죄를 범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날부 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문제풀이] * 경비업법 제10조(경비지도사 및 경비원의 결격사유) ① 모든 선발이 될 수 있는 조건 ② 선고유예는 특수경비원만 선발제한 되고, 일반경비원과 경비지도사는 집행유예선고만 선발이 제한됩니다. ③, ④ 모든 선발이 될 수 없는 조건 8. A 특수경비업체에서 5개월 동안 근무한 甲이 경비업법령상 특수경비원으로 서 받았어야 할 신임교육과 직무교육의 시간을 합하면 최소 몇 시간인가? (단, 甲은 신임교육 대상 제외자에 해당하지 않음) ① 69 ② 88 ③ 94 ④ 118 [문제풀이] * 경비업법 시행규칙 제15조 관련 별표#4, 시행규칙 제16조 1. 특수경비원 신임교육시간은 88시간 2. 특수경비원은 매월 6시간 이상의 직무교육을 받아야 함.(5개월 근무 = 6 × 5 = 30시간) 3. 신임교육 + 직무교육 = 88 + 30 = 118시간 9. 경비업법령상 기계경비지도사 자격증 취득자가 자격증 취득일부터 3년 이내 에 일반경비지도사 시험에 합격하여 교육을 받을 경우, 받아야 하는 교육과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체포ㆍ호신술 ② 신변보호 ③ 특수경비 ④ 기계경비개론 [문제풀이] *시행규칙 제9조 관련 별표#1 1. 3년 이내 시험에 합격하여 교육을 받을 경우 공통교육은 면제한다. 2. 공통교육(28시간) : 경비업법, 경찰관직무집행법 및 청원경찰법, 테러 대응요령, 화재대처법, 응급처치법, 분사기 사용법, 교육기법, 예절 및 인권교육, 체포/호신술, 입교식/평가/수료식 3. 일반경비지도사(16시간) : 시설경비, 호송경비, 신변보호, 특수경비, 기계경비개론, 일반경비현장실습 4. 기계경비지도사(16시간) : 기계경비운용관리, 기계경비기획 및 설계, 인력경비개론, 기계경비현장실습 10. 경비업법령상 특수경비원의 직무 및 무기사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관할 경찰서장은 경비업자 및 특수경비원의 무기관리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② 관할 경찰관서장은 무기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무기를 대여받은 시설주에 대하 여 필요한 명령을 발할 수 있다. ③ 특수경비원은 국가중요시설의 경비를 위하여 무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다른 수단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필요한 한도안에서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④ 지방경찰청장은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경비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때에는 관할경찰관서장으로 하여금 시설주의 신청에 의하여 시설주로부터 국가에 기부 채납된 무기를 대여하게 할 수 있다. [문제풀이] ① 틀림. * 경비업법 시행령 제21조(무기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 관할경찰관서장은 시설주 및 특수경비원의 무기관리상황을 매월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② 경비업법 제14조제6항 ③ 경비업법 제14조제8항 ④ 경비업법 제14조제4항
법령의 출처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법령>, 기출문제는 <한국산업인력공단>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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