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지도사 2차] 기출문제풀이(제17회 1 ~ 5번)

[경비지도사 2차 대비]

오늘도 화이팅! 입니다.

 

2015년 제17회 경호학(A형)

 

1. 경비업법상 집단민원현장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을 하는 장소

② 특정 시설물의 설치와 관련하여 민원이 있는 장소

③ 주주총회와 관련하여 이해대립이 있어 다툼이 있는 장소

④ 70명의 사람이 모여 있는 국제ㆍ문화ㆍ예술ㆍ체육 행사장

 

[문제풀이]

* 경비업법 제2조제5호 집단민원현장

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노동관계 당사자가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한 사업장 또는 쟁의행위가 발생한 사업장

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이해대립이 있어 다툼이 있는 장소

다. 특정 시설물의 설치와 관련하여 민원이 있는 장소

라. 주주총회와 관련하여 이해대립이 있어 다툼이 있는 장소

마. 건물·토지 등 부동산 및 동산에 대한 소유권·운영권·관리권·점유권 등 법적 권리에 대한 이해 대립이 있어 다툼이 있는 장소

바. 100명 이상의 사람이 모이는 국제·문화·예술·체육 행사장

사.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을 하는 장소

 

2. 경비업법령상 경비업의 시설 등의 기준에 따라 기계경비업 허가신청서를 제 출하는 법인이 출장소를 서울, 인천, 대전의 3곳에 두려고 하는 경우에 최종 적으로 갖추어야 할 출동차량은 최소 몇 대인가?

① 3대

② 6대

③ 9대

④ 12대

 

[문제풀이]

* 경비업등의 등의 기준(시행령 제3조제2항 관련 별표#1)

가. 기계경비업무는 출장소별로 출동차량을 2대 이상 갖추어야 한다.

나. 서울, 인천, 대전의 3곳의 출장소 이므로 최소 6대를 갖추어야 한다

 

3. 경비업법상 허가사항에 해당하는 것은?

①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이 영업을 폐업한 때

②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이 영업을 휴업한 때

③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이 임원을 변경한 때

④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이 경비업무를 변경하는 경우

 

[문제풀이]

* 경비업법 제4조제3항 (지방경찰청장에게 신고사항)

가. 영업을 폐업하거나 휴업한 때

나. 법인의 명칭이나 대표자·임원을 변경할 때

다. 법인의 주사무소나 출장소를 신설·이전 또는 폐지한 때

라. 기계경비업무의 수행을 위한 관제시설을 신설·이전 또는 폐지한 때

마. 특수경비업무를 개시하거나 종료한 때

바. 그 밖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사항(법인의 정관)을 변경한 때

* 경비업법 제4조제1항 (지방경찰청장에게 허가사항)

가. 경비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법인은 도급받아 행하고자 하는 경비업무를 특정하여 그 법인의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도급받아 행하고자 하는 경비업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4. 경비업법령상 (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예문]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은 법인의 주사무소나 출장소를 신설ㆍ이전 또는 폐지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      )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① 7   ② 10   ③ 15   ④ 30

 

[문제풀이]

* 경비업법 시행령 제5조제5항 (폐업 또는 휴업 등의 신고)

⑤ 법 제4조제3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 규정에 따른 신고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 경비업법 제4조제3항제2호~제6호

2. 법인의 명칭이나 대표자·임원을 변경한 때

3. 법인의 주사무소나 출장소를 신설·이전 또는 폐지한 때

4. 기계경비업무의 수행을 위한 관제시설을 신설·이전 또는 폐지한 때

5. 특수경비업무를 개시하거나 종료한 때

6.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정관의 목적)을 변경한 때

 

5. 경비업법상 경비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피성년후견인

②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③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자

④ 시설경비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의 경우, 경비업법에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문제풀이]

*경비업법 제5조(경비업 법인 임원의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공동 결격사유)

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자

4. 이 법 또는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에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이 법 제19조제1항제2호(허가받은 업무 외 경비원을 종사하게 한 때) 및 제7호(소속 경비원에게 경비업무 범위를 초과하게 한 때)는 제외 한다.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여 허가가 취소된 법인의 허가취소 당시의 임원이었던 자로서 그 취소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이 법 제19조제1항제2호(허가받은 업무 외 경비원을 종사하게 한 때) 및 제7호(소속 경비원에게 경비업무 범위를 초과하게 한 때)의 사유로 허가가 취소된 법인의 허가취소 당시의 임원이었던 자로서 허가가 취소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법령의 출처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법령>, 기출문제는 <한국산업인력공단>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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