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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법63

[자격증] 경비지도사 경호학 관련 법령(테러방지령 제11조 ~ 제21조) [경비지도사 2차 대비] 오늘도 화이팅! 입니다.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령 [시행 20170726] [대통령령 제28211호, 2017.7.26.,타법개정] 제3장 전담조직전담조직과 기능에 대해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3장은 중요합니다.제11조 (전담조직)① 법 제8조에 따른 전담조직 (이하 "전담조직"이라 한다)은 제12조부터 제21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테러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관계기관 합동으로 구성하거나 관계기관의 장이 설치하는 다음 각 호의 전문조직(협의체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1. 지역 테러대책협의회 2. 공항ㆍ항만 테러대책협의회 3. 테러사건대책본부 4. 현장지휘본부 5. 화생방테러대응지원본부 6. 테러복구지원본부 7. 대테러특공대 8. 테러대응구조대 9. 테러정보통합.. 2018. 3. 29.
[자격증] 경비지도사 경호학 관련 법령(테러방지령 제7조 ~ 제12조) [경비지도사 2차 대비] 오늘도 화이팅! 입니다.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령 [시행 20170726] [대통령령 제28211호, 2017.7.26.,타법개정] 제2장 대테러 인권보호관 제7조 (대테러 인권보호관의 자격 및 임기)법에서 설명 드렸죠? 조건을 잘 알고 계셔야 합니다.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대테러 인권보호관(이하 "인권보호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1.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10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인권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고 「고등교육법 」 제2조 제1호에 따른 학교에서 부교수 이상으로 10년 이상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3.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3급 상당 .. 2018. 3. 28.
[자격증] 경비지도사 경호학 관련 법령(테러방지령 제1조 ~ 제6조) [경비지도사 2차 대비] 오늘도 화이팅! 입니다.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령 [시행 20170726] [대통령령 제28211호, 2017.7.26.,타법개정] 제1장 총칙 및 국가테러대책기구 제1조 (목적)이 영은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 (관계기관의 범위)「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제4조 에 따른 공공기관2. 「지방공기업법 」 제2조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을 수행하는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제3조 (국가테러.. 2018. 3. 27.
[자격증] 경비지도사 경호학 관련 법령(테러방지법 제14조 ~ 제17조) [경비지도사 2차 대비] 오늘도 화이팅! 입니다.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 20160303] [법률 제14071호, 2016.3.3.,제정] 제14조 (신고자 보호 및 포상금)① 국가는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에 따라 테러에 관한 신고자, 범인검거를 위하여 제보하거나 검거활동을 한 사람 또는 그 친족 등을 보호하여야 한다.② 관계기관의 장은 테러의 계획 또는 실행에 관한 사실을 관계기관에 신고하여 테러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게 하였거나, 테러에 가담 또는 지원한 사람을 신고하거나 체포한 사람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 (테러피해의 지원)① 테러로 인하여 신체 또는 재산의 피해를 입은 국민은 관계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 2018. 3. 26.
[자격증] 경비지도사 경호학 관련 법령(테러방지법 제8조 ~ 제13조) [경비지도사 2차 대비] 오늘도 화이팅! 입니다.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 20160303] [법률 제14071호, 2016.3.3.,제정] 제8조 (전담조직의 설치)① 관계기관의 장은 테러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전담조직을 둘 수 있다.② 관계기관의 전담조직의 구성 및 운영과 효율적 테러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정보 수집 등)① 국가정보원장은 테러위험인물에 대하여 출입국 · 금융거래 및 통신이용 등 관련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입국 · 금융거래 및 통신이용 등 관련 정보의 수집에 있어서는 「출입국관리법 」, 「관세법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 「통신비밀보호법 」의 절차에 따른.. 2018. 3. 25.
[자격증] 경비지도사 경호학 관련 법령(테러방지법 제3조 ~ 제7조) [경비지도사 2차 대비] 오늘도 화이팅! 입니다.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 20160303] [법률 제14071호, 2016.3.3.,제정] 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테러로부터 국민의 생명 ·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테러의 예방과 대응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대책을 수립하여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대책을 강구함에 있어 국민의 기본적 인권이 침해당하지 아니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③ 이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은 헌법 상 기본권을 존중하여 이 법을 집행하여야 하며 헌법 과 법률에서 정한 적법절차를 준수할 의무가 있다.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이 법은 대테러활동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 2018. 3. 24.
[자격증] 경비지도사 경호학 관련 법령(테러방지법 제1조 ~ 제2조) [경비지도사 2차 대비] 오늘 부터는 테러방지법을 시작하겠습니다. 꼭 합격하세요. 화이팅!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 20160303] [법률 제14071호, 2016.3.3.,제정] 제1조 (목적)이 법은 테러의 예방 및 대응 활동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테러로 인한 피해보전 등을 규정함으로써 테러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가 및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용어 정의는 출제 빈도가 높습니다. 많이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테러"란 국가 · 지방자치단체 또는 외국 정부(외국 지방자치단체와 조약 또는 그 밖의 국제적인 협약에 따라 설립된 국제기구를 포함한다)의 권한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 2018. 3. 23.
[자격증] 경비지도사 경호학 관련 법령(전직대통령 예우령 제1조 ~ 제12조) [경비지도사 2차 대비] 오늘도 시행령 하루입니다. 열받지 마시고 학습하세요. 화이팅!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70726] [대통령령 제28211호, 2017.7.26.,개정] 제1조 (목적)이 영은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①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 (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제2항 및 제5조제1항에서 "지급당시의 대통령보수연액"이라 함은 연금의 지급일이 속하는 월의 대통령연봉월액의 8.85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② 법 제5조제2항에서 "30세이상의 유자녀로서 생계능력이 없는 자"라 함은 유자녀와 그 가족의 소득ㆍ재산 및 부양가족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전직.. 2018. 3. 22.
[자격증] 경비지도사 경호학 관련 법령(전직대통령 예우법 제1조 ~ 제9조) [경비지도사 2차 대비] 오늘도 법령은 하루면 됩니다. 화이팅! 입니다.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 20110530] [법률 제10742호, 2011.5.30.,일부개정] 제1조 (목적)이 법은 전직대통령 (전직대통령)의 예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이 법에서 "전직대통령"이란 헌법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으로 선출되어 재직하였던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적용 범위)이 법은 전직대통령 또는 그 유족에 대하여 적용한다.제3조의2 삭제 제4조 (연금)열받지 마시고 학습하세요. ① 전직대통령에게는 연금을 지급한다.② 제1항에 따른 연금 지급액은 지급 당시의 대통령 보수연액(보수년액)의 100분의 9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5조 (유족에 대한 연금)① 전직대통.. 2018. 3. 21.
[자격증] 경비지도사 경호학 관련 법령(대통령 경호령 제21조 ~ 제36조) [경비지도사 2차 대비] 오늘이 시행령 마지막 입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규칙을 말씀 드리지요.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70726] [대통령령 제28219호, 2017.7.26.,개정] 제21조 (승진소요최저연수)① 경호공무원이 승진하려면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 해당 계급에 재직하여야 한다.1. 3급: 2년 이상2. 4급: 4년 이상3. 5급: 5년 이상4. 6급: 4년 이상5. 7급 및 8급: 3년 이상6. 9급: 2년 이상 제22조 (특별승진)① 경호공무원 및 일반직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0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별승진 임용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내지 제3호는 3급 이하 경호공무원 및 일반직공무원에게만 적용한다.1. 경호위해.. 2018. 3. 20.
[자격증] 경비지도사 경호학 관련 법령(대통령 경호규칙 제1조 ~ 제8조) [경비지도사 2차 대비] 오늘은 시행규칙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짧으니까 집중 하세요.. 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규정 [시행 20170726] [대통령령 제28219호, 2017.7.26.,개정] 제1조 (목적)이 영은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 제16조 에 따른 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성)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국가정보원 테러정보통합센터장, 외교부 재외동포영사국장, 법무부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장, 국방부 조사본부장,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국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국장, 국토교통부 항공정책관,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국장, 관세청 조사감시국장, 대검찰청 공안기획관, 경찰청 보.. 2018. 3. 20.
[자격증] 경비지도사 경호학 관련 법령(대통령 경호령 제10조 ~ 제20조) [경비지도사 2차 대비] 오늘도 편하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70726] [대통령령 제28219호, 2017.7.26.,개정] 제10조 (신규채용)① 경호공무원 및 일반직공무원의 신규채용은 공개경쟁시험에 의하여 행한다.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력경쟁채용시험에 의하여 신규 채용할 수 있다. 1. 공개경쟁시험에 의한 채용이 곤란한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자격증 소지자를 임용하는 경우 2. 임용예정직에 상응하는 근무실적 또는 연구 실적이 3년 이상인 자를 임용하는 경우 3. 임용예정직에 상응하는 전문지식ㆍ경험ㆍ기술이 있는 자를 1급 또는 2급의 경호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4. 외국어에 능통하고 국제적 소양과 전문지식을 지닌 자를 임용하는 경우.. 2018. 3. 18.
[자격증] 경비지도사 경호학 관련 법령(대통령 경호령 제4조의2 ~ 제9조의2) [경비지도사 2차 대비] 오늘은 가볍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70726] [대통령령 제28219호, 2017.7.26.,개정] 제4조의2 (경호ㆍ안전 대책기구의 구성시기 및 운영기간)①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경호ㆍ안전 대책기구(이하 "경호ㆍ안전 대책기구"라 한다)의 구성시기 및 운영기간은 다자간 정상회의의 규모ㆍ성격, 경호 환경 등을 고려하여 처장이 정한다. ② 경호ㆍ안전 대책기구의 운영기간은 다자간 정상회의별로 1년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기간을 기억하세요. 제4조의3 (경호ㆍ안전 대책기구의 구성 및 운영 등)① 경호ㆍ안전 대책기구의 장은 다자간 정상회의의 경호 및 안전관리 활동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② 경호ㆍ안전 대책기구는 소속공무원과 관계기.. 2018. 3. 17.
[자격증] 경비지도사 경호학 관련 법령(대통령 경호법 제5조 ~ 제9조) [경비지도사 2차 대비] 오늘도 화이팅! 입니다.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 20170726] [법률 제14839호, 2017.7.26.,타법개정] 제5조 (경호구역의 지정 등)① 처장은 경호업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경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호구역의 지정은 경호 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되어야 한다.최소한의 범위와 업무를 기억하세요. ③ 소속공무원과 관계기관의 공무원으로서 경호업무를 지원하는 사람은 경호 목적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경호구역에서 질서유지, 교통관리, 검문ㆍ검색, 출입통제, 위험물 탐지 및 안전조치 등 위해 방지에 필요한 안전 활동을 할 수 있다. 제5조의2 (다자간 정상회의의 경호 및 안전관리)다자간.. 2018. 3. 12.
[자격증] 경비지도사 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제20조 ~ 제24조 [경비지도사 2차 대비] 오늘은 청원경찰법 시행규칙의 마지막 입니다. 드디어 제1과목을 마무리 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시행 20170726] [행정안전부령 제00003호, 2017.7.26.,타법개정] 제20조 (경비전화의 가설) ① 관할 경찰서장은 청원주의 신청에 따라 경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원경찰이 배치된 사업장에 경비전화를 가설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경비전화를 가설할 때 드는 비용은 청원주가 부담한다. 특수경비원도 사업주가 비용을 부담했죠? 제21조 (주의사항) ① 청원경찰이 법 제3조에 따른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경비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② 청원경찰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에 따른 직무 외의 수사 활동 등 사법경찰.. 2018. 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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