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지도사78 [자격증] 경비지도사 경호학 관련 법령(대통령 경호령 제4조의2 ~ 제9조의2) [경비지도사 2차 대비] 오늘은 가볍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70726] [대통령령 제28219호, 2017.7.26.,개정] 제4조의2 (경호ㆍ안전 대책기구의 구성시기 및 운영기간)①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경호ㆍ안전 대책기구(이하 "경호ㆍ안전 대책기구"라 한다)의 구성시기 및 운영기간은 다자간 정상회의의 규모ㆍ성격, 경호 환경 등을 고려하여 처장이 정한다. ② 경호ㆍ안전 대책기구의 운영기간은 다자간 정상회의별로 1년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기간을 기억하세요. 제4조의3 (경호ㆍ안전 대책기구의 구성 및 운영 등)① 경호ㆍ안전 대책기구의 장은 다자간 정상회의의 경호 및 안전관리 활동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② 경호ㆍ안전 대책기구는 소속공무원과 관계기.. 2018. 3. 17. [자격증] 경비지도사 경호학 관련 법령(대통령 경호령 제1조 ~ 제12조) [경비지도사 2차 대비] 오늘 부터 시행령을 시작 하겠습니다. 화이팅! 입니다.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70726] [대통령령 제28219호, 2017.7.26.,개정] 제1조 (목적)이 영은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가족의 범위)「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 (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가족은 대통령 및 대통령당선인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으로 한다. 제3조 (전직대통령 등의 경호)앞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열 받지 마세요. 학습에 집중하시고.. 법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라 전직대통령과 그 배우자의 경호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포함한다. 1. 경호안전상 .. 2018. 3. 16. [자격증] 경비지도사 경호학 관련 법령(대통령 경호법 제19조 ~ 제21조) [경비지도사 2차 대비] 오늘까지 법이고 다음 시간에는 시행령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오늘도 화이팅! 입니다.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 20170726] [법률 제14839호, 2017.7.26.,타법개정] 제19조 (무기의 휴대 및 사용)무기관련된 내용은 시험에 꼭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① 처장은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공무원에게 무기를 휴대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무기를 휴대하는 사람은 그 직무를 수행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그 사태에 대응하여 부득이하다고 판단되는 한도 내에서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를 제외하고는 사람에게 위해를 끼쳐서는 아니 된다. 1. 「형법 」 제2.. 2018. 3. 15. [자격증] 경비지도사 경호학 관련 법령(대통령 경호법 제13조 ~ 제18조) [경비지도사 2차 대비] 경호학인데 법령을 왜 말할까 하셨죠? 저도 처음에 들었던 생각입니다. 하지만, 경호학에 법령이 상당부분 차지하고 있다는 것 기억하시고 오늘도 화이팅! 입니다.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 20170726] [법률 제14839호, 2017.7.26.,타법개정] 제13조 (보상)직원으로서 제4조제1항 각 호의 경호대상에 대한 경호업무 수행 또는 그와 관련하여 상이(상이)를 입고 퇴직한 사람과 그 가족 및 사망(상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사람의 유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보상을 한다. 제14조 (국가 공무원법과의 관계 등)① 직원의 신규채용, 시험.. 2018. 3. 14. [자격증] 경비지도사 경호학 관련 법령(대통령 경호법 제10조 ~ 제12조) [경비지도사 2차 대비] 오늘도 화이팅! 입니다.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 20170726] [법률 제14839호, 2017.7.26.,타법개정] 제10조 (직권면직)자주 나오는 부분입니다. ① 임용권자는 직원 (별정직 국가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직권으로 면직할 수 있다. 1. 신체적ㆍ정신적 이상으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만한 지장이 있을 때 2. 직무 수행 능력이 현저하게 부족하거나 근무태도가 극히 불량하여 직원으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3. 직제와 정원의 개폐(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폐직) 또는 과원(과원)이 된 때 4. 휴직 기간이 끝나거나 휴직 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에 복.. 2018. 3. 13. [자격증] 경비지도사 경호학 관련 법령(대통령 경호법 제5조 ~ 제9조) [경비지도사 2차 대비] 오늘도 화이팅! 입니다.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 20170726] [법률 제14839호, 2017.7.26.,타법개정] 제5조 (경호구역의 지정 등)① 처장은 경호업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경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호구역의 지정은 경호 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되어야 한다.최소한의 범위와 업무를 기억하세요. ③ 소속공무원과 관계기관의 공무원으로서 경호업무를 지원하는 사람은 경호 목적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경호구역에서 질서유지, 교통관리, 검문ㆍ검색, 출입통제, 위험물 탐지 및 안전조치 등 위해 방지에 필요한 안전 활동을 할 수 있다. 제5조의2 (다자간 정상회의의 경호 및 안전관리)다자간.. 2018. 3. 12. [자격증] 경비지도사 경호학 관련 법령(대통령 경호법 제1조 ~ 제4조) [경비지도사 2차 대비] 금번 시간 부터는 2과목 경호학 관련 법령을 정리 하겠습니다. 오늘도 화이팅! 입니다.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 20170726] [법률 제14839호, 2017.7.26.,타법개정] 제1조 (목적) 이 법은 대통령 등에 대한 경호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경호의 조직ㆍ직무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가볍게 읽어보시고 굵은 글씨는 숙지하세요. 1. "경호"란 경호 대상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신체에 가하여지는 위해(위해)를 방지하거나 제거하고, 특정 지역을 경계ㆍ순찰 및 방비하는 등의 모든 안전 활동을 말한다. 2. "경호구역"이란 소속공무원과 관계기관의 공무원으로.. 2018. 3. 11. [자격증] 경비지도사 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제20조 ~ 제24조 [경비지도사 2차 대비] 오늘은 청원경찰법 시행규칙의 마지막 입니다. 드디어 제1과목을 마무리 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시행 20170726] [행정안전부령 제00003호, 2017.7.26.,타법개정] 제20조 (경비전화의 가설) ① 관할 경찰서장은 청원주의 신청에 따라 경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원경찰이 배치된 사업장에 경비전화를 가설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경비전화를 가설할 때 드는 비용은 청원주가 부담한다. 특수경비원도 사업주가 비용을 부담했죠? 제21조 (주의사항) ① 청원경찰이 법 제3조에 따른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경비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② 청원경찰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에 따른 직무 외의 수사 활동 등 사법경찰.. 2018. 3. 10. [자격증] 경비지도사 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제17조 ~ 제19조 [경비지도사 2차 대비] 오늘도 화이팅! 입니다. 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시행 20170726] [행정안전부령 제00003호, 2017.7.26.,타법개정] 제17조 (문서와 장부의 비치) 청원주, 경찰관서장, 지방경찰서장의 문서를 구분해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① 청원주는 다음 각 호의 문서와 장부를 갖춰 두어야 한다. 1. 청원경찰 명부 2. 근무일지 3. 근무 상황카드 4. 경비구역 배치도 5. 순찰표철 6. 무기ㆍ탄약 출납부 7. 무기장비 운영카드 8. 봉급지급 조서철 9. 신분증명서 발급대장 10. 징계 관계철 11. 교육훈련 실시부 12. 청원경찰 직무교육계획서 13. 급여품 및 대여품 대장 14. 그 밖에 청원경찰의 운영에 필요한 문서와 장부 ② 관할 경찰서장은 다음 각 호의 문서와 장부를 갖.. 2018. 3. 9. [자격증] 경비지도사 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제16조 [경비지도사 2차 대비] 오늘도 화이팅! 입니다. 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시행 20170726] [행정안전부령 제00003호, 2017.7.26.,타법개정] 오늘은 중요한 16조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무기관련해서 특수경비원의 관리수칙과 비교해서 학습하세요. 제16조 (무기관리수칙) ① 영 제16조에 따라 무기와 탄약을 대여받은 청원주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무기와 탄약을 관리하여야 한다. 1. 청원주가 무기와 탄약을 대여받았을 때에는 경찰청장이 정하는 무기ㆍ탄약 출납부 및 무기장비 운영카드를 갖춰 두고 기록하여야 한다. 2. 청원주는 무기와 탄약의 관리를 위하여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관할 경찰서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3. 무기고 및 탄약고는 단층에 설치하고 환기ㆍ방습ㆍ방화 및 총가(총가) 등.. 2018. 3. 8. [자격증] 경비지도사 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제11조 ~ 제15조 [경비지도사 2차 대비] 오늘도 화이팅! 입니다. 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시행 20170726] [행정안전부령 제00003호, 2017.7.26.,타법개정] 제11조 (신분증명서) ① 청원경찰의 신분증명서는 청원주가 발행하며, 그 형식은 청원주가 결정하되 사업장별로 통일하여야 한다. 일반경비원도 사업주가 발행했지요? ② 청원경찰은 근무 중에는 항상 신분증명서를 휴대하여야 한다. 제12조 (급여품 및 대여품) ① 청원경찰에게 지급하는 급여품은 별표 2 와 같고, 대여품은 별표 3 과 같다. ② 청원경찰이 퇴직할 때에는 대여품을 청원주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관할 경찰서장에게 반납하면 틀립니다. 제13조 (직무교육) ① 청원주는 소속 청원경찰에게 그 직무집행에 필요한 교육을 매월 4시간 이상 하여야 한다. 일반.. 2018. 3. 7. [자격증] 경비지도사 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제6조 ~ 제10조 [경비지도사 2차 대비] 오늘도 화이팅! 입니다. 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시행 20170726] [행정안전부령 제00003호, 2017.7.26.,타법개정] 제6조 (교육기간 등) 교육과목 및 수업시간을 일반경비원, 특수경비원, 경비지도사와 구분해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영 제5조제3항에 따른 교육기간은 2주로 하고, 교육과목 및 수업시간은 별표 1 과 같다. 제7조 (청원경찰 배치통보서 등) 영 제6조제1항에 따른 청원경찰 배치 통보 및 영 제6조제2항에 따른 청원경찰 전출 통보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제8조 (청원경찰경비의 지급방법 등) 영 제12조에 따른 청원경찰경비의 지급방법 및 납부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봉급과 각종 수당은 청원주가 그 청원경찰이 배치된 기관ㆍ시설ㆍ사업장 또는 장소.. 2018. 3. 6. [자격증] 경비지도사 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제1조 ~ 제5조 [경비지도사 2차 대비] 오늘 부터는 청원경찰법 시행규칙을 말씀드릴게요. 벌써 제1과목인 경비업법, 청원경찰법을 마무리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네요.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화이팅! 입니다. 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시행 20170726] [행정안전부령 제00003호, 2017.7.26.,타법개정]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청원경찰법 」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배치 대상) 배치대상을 다르게 나열하고 시험에 나오는 기출문제가 있었습니다. 「청원경찰법 」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에서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시설, 사업장 또는 장소"란 다음 각 호의 시설, 사업장 또는 장소를 말한다. 1. 선박, 항공기 등 .. 2018. 3. 5. [자격증] 경비지도사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5조 ~ 제21조 [경비지도사 2차 대비] 제15조 (분사기 휴대) 청원주는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분사기의 소지허가를 받아 청원경찰로 하여금 그 분사기를 휴대하여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 (무기 휴대) 역시나 무기 휴대는 중요한 부분이니 특수경비원과 비교해서 잘 알아 두시면 좋겠네요. ① 청원주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청원경찰이 휴대할 무기를 대여 받으려는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장을 거쳐 지방경찰청장에게 무기대여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을 받은 지방경찰청장이 무기를 대여하여 휴대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청원주로부터 국가에 기부채납된 무기에 한정하여 관할 경찰서장으로 하여금 무기를 대여하여 휴대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무기를 대여하였을 때에는 관할 경찰서.. 2018. 3. 1. [자격증] 경비지도사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1조 ~ 제14조 [경비지도사 2차 대비] 제11조 (보수 산정 시의 경력 인정 등) 경력인정 사례 4개를 잘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① 청원경찰의 보수 산정에 관하여 그 배치된 사업장의 취업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경력을 봉급 산정의 기준이 되는 경력에 산입(산입)하여야 한다. 1. 청원경찰로 근무한 경력 2. 군 또는 의무경찰에 복무한 경력 3. 수위ㆍ경비원ㆍ감시원 또는 그 밖에 청원경찰과 비슷한 직무에 종사하던 사람이 해당 사업장의 청원주에 의하여 청원경찰로 임용된 경우에는 그 직무에 종사한 경력 4.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에 대해서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상근(상근)으로 근무한 경력 ②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 보수의 호봉 간 승급기간.. 2018. 2. 28. 이전 1 2 3 4 5 6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