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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호학32

[자격증] 경비지도사 경호학 관련 법령(테러방지령 제1조 ~ 제6조) [경비지도사 2차 대비] 오늘도 화이팅! 입니다.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령 [시행 20170726] [대통령령 제28211호, 2017.7.26.,타법개정] 제1장 총칙 및 국가테러대책기구 제1조 (목적)이 영은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 (관계기관의 범위)「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제4조 에 따른 공공기관2. 「지방공기업법 」 제2조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을 수행하는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제3조 (국가테러.. 2018. 3. 27.
[자격증] 경비지도사 경호학 관련 법령(테러방지법 제14조 ~ 제17조) [경비지도사 2차 대비] 오늘도 화이팅! 입니다.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 20160303] [법률 제14071호, 2016.3.3.,제정] 제14조 (신고자 보호 및 포상금)① 국가는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에 따라 테러에 관한 신고자, 범인검거를 위하여 제보하거나 검거활동을 한 사람 또는 그 친족 등을 보호하여야 한다.② 관계기관의 장은 테러의 계획 또는 실행에 관한 사실을 관계기관에 신고하여 테러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게 하였거나, 테러에 가담 또는 지원한 사람을 신고하거나 체포한 사람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 (테러피해의 지원)① 테러로 인하여 신체 또는 재산의 피해를 입은 국민은 관계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 2018. 3. 26.
[자격증] 경비지도사 경호학 관련 법령(테러방지법 제8조 ~ 제13조) [경비지도사 2차 대비] 오늘도 화이팅! 입니다.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 20160303] [법률 제14071호, 2016.3.3.,제정] 제8조 (전담조직의 설치)① 관계기관의 장은 테러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전담조직을 둘 수 있다.② 관계기관의 전담조직의 구성 및 운영과 효율적 테러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정보 수집 등)① 국가정보원장은 테러위험인물에 대하여 출입국 · 금융거래 및 통신이용 등 관련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입국 · 금융거래 및 통신이용 등 관련 정보의 수집에 있어서는 「출입국관리법 」, 「관세법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 「통신비밀보호법 」의 절차에 따른.. 2018. 3. 25.
[자격증] 경비지도사 경호학 관련 법령(테러방지법 제3조 ~ 제7조) [경비지도사 2차 대비] 오늘도 화이팅! 입니다.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 20160303] [법률 제14071호, 2016.3.3.,제정] 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테러로부터 국민의 생명 ·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테러의 예방과 대응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대책을 수립하여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대책을 강구함에 있어 국민의 기본적 인권이 침해당하지 아니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③ 이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은 헌법 상 기본권을 존중하여 이 법을 집행하여야 하며 헌법 과 법률에서 정한 적법절차를 준수할 의무가 있다.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이 법은 대테러활동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 2018. 3. 24.
[자격증] 경비지도사 경호학 관련 법령(테러방지법 제1조 ~ 제2조) [경비지도사 2차 대비] 오늘 부터는 테러방지법을 시작하겠습니다. 꼭 합격하세요. 화이팅!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 20160303] [법률 제14071호, 2016.3.3.,제정] 제1조 (목적)이 법은 테러의 예방 및 대응 활동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테러로 인한 피해보전 등을 규정함으로써 테러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가 및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용어 정의는 출제 빈도가 높습니다. 많이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테러"란 국가 · 지방자치단체 또는 외국 정부(외국 지방자치단체와 조약 또는 그 밖의 국제적인 협약에 따라 설립된 국제기구를 포함한다)의 권한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 2018. 3. 23.
[자격증] 경비지도사 경호학 관련 법령(전직대통령 예우령 제1조 ~ 제12조) [경비지도사 2차 대비] 오늘도 시행령 하루입니다. 열받지 마시고 학습하세요. 화이팅!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70726] [대통령령 제28211호, 2017.7.26.,개정] 제1조 (목적)이 영은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①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 (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제2항 및 제5조제1항에서 "지급당시의 대통령보수연액"이라 함은 연금의 지급일이 속하는 월의 대통령연봉월액의 8.85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② 법 제5조제2항에서 "30세이상의 유자녀로서 생계능력이 없는 자"라 함은 유자녀와 그 가족의 소득ㆍ재산 및 부양가족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전직.. 2018. 3. 22.
[자격증] 경비지도사 경호학 관련 법령(전직대통령 예우법 제1조 ~ 제9조) [경비지도사 2차 대비] 오늘도 법령은 하루면 됩니다. 화이팅! 입니다.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 20110530] [법률 제10742호, 2011.5.30.,일부개정] 제1조 (목적)이 법은 전직대통령 (전직대통령)의 예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이 법에서 "전직대통령"이란 헌법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으로 선출되어 재직하였던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적용 범위)이 법은 전직대통령 또는 그 유족에 대하여 적용한다.제3조의2 삭제 제4조 (연금)열받지 마시고 학습하세요. ① 전직대통령에게는 연금을 지급한다.② 제1항에 따른 연금 지급액은 지급 당시의 대통령 보수연액(보수년액)의 100분의 9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5조 (유족에 대한 연금)① 전직대통.. 2018. 3. 21.
[자격증] 경비지도사 경호학 관련 법령(대통령 경호령 제21조 ~ 제36조) [경비지도사 2차 대비] 오늘이 시행령 마지막 입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규칙을 말씀 드리지요.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70726] [대통령령 제28219호, 2017.7.26.,개정] 제21조 (승진소요최저연수)① 경호공무원이 승진하려면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 해당 계급에 재직하여야 한다.1. 3급: 2년 이상2. 4급: 4년 이상3. 5급: 5년 이상4. 6급: 4년 이상5. 7급 및 8급: 3년 이상6. 9급: 2년 이상 제22조 (특별승진)① 경호공무원 및 일반직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0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별승진 임용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내지 제3호는 3급 이하 경호공무원 및 일반직공무원에게만 적용한다.1. 경호위해.. 2018. 3. 20.
[자격증] 경비지도사 경호학 관련 법령(대통령 경호규칙 제1조 ~ 제8조) [경비지도사 2차 대비] 오늘은 시행규칙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짧으니까 집중 하세요.. 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규정 [시행 20170726] [대통령령 제28219호, 2017.7.26.,개정] 제1조 (목적)이 영은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 제16조 에 따른 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성)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국가정보원 테러정보통합센터장, 외교부 재외동포영사국장, 법무부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장, 국방부 조사본부장,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국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국장, 국토교통부 항공정책관,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국장, 관세청 조사감시국장, 대검찰청 공안기획관, 경찰청 보.. 2018. 3. 20.
[자격증] 경비지도사 경호학 관련 법령(대통령 경호령 제10조 ~ 제20조) [경비지도사 2차 대비] 오늘도 편하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70726] [대통령령 제28219호, 2017.7.26.,개정] 제10조 (신규채용)① 경호공무원 및 일반직공무원의 신규채용은 공개경쟁시험에 의하여 행한다.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력경쟁채용시험에 의하여 신규 채용할 수 있다. 1. 공개경쟁시험에 의한 채용이 곤란한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자격증 소지자를 임용하는 경우 2. 임용예정직에 상응하는 근무실적 또는 연구 실적이 3년 이상인 자를 임용하는 경우 3. 임용예정직에 상응하는 전문지식ㆍ경험ㆍ기술이 있는 자를 1급 또는 2급의 경호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4. 외국어에 능통하고 국제적 소양과 전문지식을 지닌 자를 임용하는 경우.. 2018. 3. 18.
[자격증] 경비지도사 경호학 관련 법령(대통령 경호령 제4조의2 ~ 제9조의2) [경비지도사 2차 대비] 오늘은 가볍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70726] [대통령령 제28219호, 2017.7.26.,개정] 제4조의2 (경호ㆍ안전 대책기구의 구성시기 및 운영기간)①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경호ㆍ안전 대책기구(이하 "경호ㆍ안전 대책기구"라 한다)의 구성시기 및 운영기간은 다자간 정상회의의 규모ㆍ성격, 경호 환경 등을 고려하여 처장이 정한다. ② 경호ㆍ안전 대책기구의 운영기간은 다자간 정상회의별로 1년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기간을 기억하세요. 제4조의3 (경호ㆍ안전 대책기구의 구성 및 운영 등)① 경호ㆍ안전 대책기구의 장은 다자간 정상회의의 경호 및 안전관리 활동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② 경호ㆍ안전 대책기구는 소속공무원과 관계기.. 2018. 3. 17.
[자격증] 경비지도사 경호학 관련 법령(대통령 경호령 제1조 ~ 제12조) [경비지도사 2차 대비] 오늘 부터 시행령을 시작 하겠습니다. 화이팅! 입니다.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70726] [대통령령 제28219호, 2017.7.26.,개정] 제1조 (목적)이 영은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가족의 범위)「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 (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가족은 대통령 및 대통령당선인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으로 한다. 제3조 (전직대통령 등의 경호)앞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열 받지 마세요. 학습에 집중하시고.. 법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라 전직대통령과 그 배우자의 경호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포함한다. 1. 경호안전상 .. 2018. 3. 16.
[자격증] 경비지도사 경호학 관련 법령(대통령 경호법 제19조 ~ 제21조) [경비지도사 2차 대비] 오늘까지 법이고 다음 시간에는 시행령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오늘도 화이팅! 입니다.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 20170726] [법률 제14839호, 2017.7.26.,타법개정] 제19조 (무기의 휴대 및 사용)무기관련된 내용은 시험에 꼭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① 처장은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공무원에게 무기를 휴대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무기를 휴대하는 사람은 그 직무를 수행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그 사태에 대응하여 부득이하다고 판단되는 한도 내에서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를 제외하고는 사람에게 위해를 끼쳐서는 아니 된다. 1. 「형법 」 제2.. 2018. 3. 15.
[자격증] 경비지도사 경호학 관련 법령(대통령 경호법 제13조 ~ 제18조) [경비지도사 2차 대비] 경호학인데 법령을 왜 말할까 하셨죠? 저도 처음에 들었던 생각입니다. 하지만, 경호학에 법령이 상당부분 차지하고 있다는 것 기억하시고 오늘도 화이팅! 입니다.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 20170726] [법률 제14839호, 2017.7.26.,타법개정] 제13조 (보상)직원으로서 제4조제1항 각 호의 경호대상에 대한 경호업무 수행 또는 그와 관련하여 상이(상이)를 입고 퇴직한 사람과 그 가족 및 사망(상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사람의 유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보상을 한다. 제14조 (국가 공무원법과의 관계 등)① 직원의 신규채용, 시험.. 2018. 3. 14.
[자격증] 경비지도사 경호학 관련 법령(대통령 경호법 제10조 ~ 제12조) [경비지도사 2차 대비] 오늘도 화이팅! 입니다.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 20170726] [법률 제14839호, 2017.7.26.,타법개정] 제10조 (직권면직)자주 나오는 부분입니다. ① 임용권자는 직원 (별정직 국가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직권으로 면직할 수 있다. 1. 신체적ㆍ정신적 이상으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만한 지장이 있을 때 2. 직무 수행 능력이 현저하게 부족하거나 근무태도가 극히 불량하여 직원으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3. 직제와 정원의 개폐(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폐직) 또는 과원(과원)이 된 때 4. 휴직 기간이 끝나거나 휴직 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에 복.. 2018. 3.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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